제1장 공정거래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1
1. 중상주의의 끝자락에서 2｜2. 독점과 혁신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쟁들 11｜3. 불황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질서로 15｜4. ‘80년 신군부의 ‘공정거래법’ 제정,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역사의 아이러니 19
제2장 공정거래제도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23
5. 공정거래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경제민주화 24｜6. 경제적 경쟁과 오징어 게임 28｜7.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조화(調和의 기술이 필요 30｜8. 조지양익(鳥之兩翼,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33｜9.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의 적용―묵시적 적용제외의 한계 37｜10. 미스터 션샤인의 전차와 붉은 깃발법 그리고 타다금지법 41｜11. 공정거래와 인권 46｜12. 공정거래의 세 가지 기둥(Pillar―사업자, 시장 그리고 경쟁제한 49｜13. 임인년(壬寅年 새해 단상(斷想, 공정거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 53
제3장 서로 짜고치는 행위는 최악의 반경쟁적 행위이다 57
14. 카르텔은 왜 금지하는가? 58｜15. 정보교환, 그리고 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 61｜16. 인공(人工의 시대, 빛과 그림자 65｜17. 자진신고와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국제카르텔 69｜18. 국민음식 라면과 ‘I Pencil’ 73｜19.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금지행위 78
제4장 일방적 행위도 중요한 불공정행위이다 83
20. ‘독점과 지배’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 84｜21. 공정거래와 가격규제의 딜레마 87｜22. 필수설비 이론―재산권보호과 경쟁질서 사이 91｜2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포스코 판결과 그 여파(餘波 95｜24. 경쟁자의 시장진입 방해와 시장에서 몰아내기 99｜25.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여전한 이슈 103｜26.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의 새로운 전기 111｜27. 공정거래법의 지향점은 자유경쟁 그리고 공정경쟁 115｜28. ‘갑질행위’와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119｜29
머리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뉴스퀘스트 박민수 대표로부터 공정거래에 대한 칼럼을 부탁받았다. 고민 끝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박민수 대표께서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 주셨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 2021년 9월부터 격주 단위로 공정거래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2024년 2월에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다.
영화나 사례를 모티브로 해서 약간 각색하였을 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지만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로 하여금 제도의 윤곽이라도 알려 드리고자 나름 고민하고 애를 썼던 시간이었다. 가끔은 글을 잘 읽고 있다는 격려도 받았고, 연재가 끝난 뒤에는 여러 독자들께서 책으로 출판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다. 박민수 대표께서도 이에 호응을 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 책은 뉴스퀘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기초로 하였고, 그 외에도 그간 다른 언론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공정거래제도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에 충실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에 대해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을 뿐이었다. 그런 글을 쓰려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저자로서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다.
칼럼을 연재하면서 질서자유주의 계열의 경제학자들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있었고, 책 내용에 애덤 스미스에 대한 내용이 간간히 언급된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가 있다.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공부하면서 인류는 애덤 스미스의 생각에서 많은 것을 빌려 쓰고 있고, 제대로 알고 쓰려면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책 출간도 그동안 쭉 저자의 책을 출판해 준 박영사의 배려 때문에 가능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