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05
Ⅰ. 총론
1. 양육비란? 10
2.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2
3.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5
Ⅱ. 양육비 받을 권리를 얻는 방법
1. 협의이혼의 경우 20
2. 재판이혼의 경우 21
3. 양육비 변경 23
Ⅲ. 양육비 받는 방법(1 - 독촉절차
1. 독촉절차란? 27
2. 이행명령 29
3. 감치명령 31
Ⅳ. 양육비 받는 방법(2 - 민사집행, 가사특별절차
1. 들어가며 34
2. 직접 민사집행 등을 하기에 앞선 절차 35
3. 민사집행 절차 39
4. 가사특별절차 49
5. 마치며 53
Ⅴ. 양육비 받는 방법(3 -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1. 양육비이행법상 행정제재 56
2. 양육비이행법상 형사처벌 62
Ⅵ. 양육비 소송 절차 개요
1. 어느 법원으로 가야할까? 66
2.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 69
3. 공시송달제도와 악용사례 71
[부록] 양육비이행법 73
법무법인 지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내용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한 공감과 적용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는 양육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책입니다. 이 책은 복잡한 양육비 제도를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명료하게 풀어내어 독자들이 법적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지율은 8년 이상의 양육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본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육비 지급의 법적 절차와 제재 방법,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책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책은 양육비와 관련된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도 구성하여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회피하는 상대를 어떻게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룹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양육비 변경 방법, 공시송달과 같은 법적 절차의 상세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넘어,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부모와 법률 전문가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양육비 제도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고,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이 책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