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모델인가
아니면 꺼져가는 아메리칸 드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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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의 쟁점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다.”
“미국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완벽한 대답! _《르파리지엥》
오늘의 미국과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단 한 권의 책!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 의견 대립으로 붕괴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유권자들은 매번 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2000년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재검표 소송 끝에 조지 W. 부시가 앨 고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로부터 8년 뒤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자 그의 경쟁자들은 출생증명서까지 거론하며 그가 미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300만 표나 적게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다. 급기야 2021년 1월에는 재선에서 패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민주적 정권 이양을 거부하며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마치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며, 선거전은 점점 더 살육 게임을 닮아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표를 적게 받고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주(states와 연방국의 권한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각 주마다 상원의원 2명이 선출되는데, 이때 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와이오밍주(주민 58만 4000명 유권자 1명의 투표는 캘리포니아주(주민 3900만 명 유권자 1명의 투표보다 66배나 가치가 높다. 이렇듯 복잡한 선거 방식은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250년 전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려했던 미국의 분열 가능성이 오늘날 캘리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