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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생성형 AI와 법
저자 이성엽 외 23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10-14
정가 30,000원
ISBN 979113034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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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CHAPTER 1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 5

Section 01 | 서론 5
Section 02 | 생성형 AI 기술의 근간 9
Section 03 | 생성형 AI의 기술적 문제와 대응방안 14
Section 04 | 결론과 향후 과제 27

CHAPTER 2
생성형 AI 시장과 산업의 동향과 전망 34

Section 01 | 주요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서비스 현황 34
Section 02 | 이미지 생성 및 음악 생성 서비스 46
Section 03 | 전망 52
Section 04 | 결론 57

CHAPTER 3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59

Section 01 | 생성형 AI 기술의 주요 특징 및 진화방향 60
Section 02 |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 65
Section 03 | 정책과제 74

CHAPTER 4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 86

Section 01 | 서론 86
Section 02 | 생성형 AI의 개념과 특성 88
Section 03 | 신기술 규제의 일반 원칙 92
Section 04 | 생성형 AI의 규제원칙 101
Section 05 | 결론 110

PART Ⅱ
생성형 AI 규범의 이슈

CHAPTER 5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119

Section 01 | 들어가며 119
Section 02 | 글로벌 AI 규제 동향 120
Section 03 |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129

CHAPTER 6
AI 규제법과 AI 규제의 방향 135

Section 01 | 서론 135
Section 02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배경 137
Section 03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입법 과정 144
Section 04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 149
Section 05 |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 163
마치 살아 있는 생명 같은 느낌을 주는 기계,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능력, 즉 인지, 추론, 학습 등을 모방하는 기술을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라고 한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 충분히 있다면 그동안 인간이 수행해 왔던 계산 기반의 지적 작업을 인간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대신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AI 기술이 로봇 기술,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IoT 기술과 결합되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와는 달리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판단의 주체가 점차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어 기계가 자율적인 처리, 제어,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회이다. 산업혁명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게 된다.
2022년 12월 1일 미국 스타트업 ‘OpenAI’가 출시한 Chat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글로벌 IT 생태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ChatGPT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질문에 꼭 맞는 유용한 답을 하는 대화형 생성 AI로 일반 대중에게 AI의 일상화라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생성형 AI인 대표인 ChatGPT는 문장을 생성(Generative하는 AI 모델로서사전학습(Pre-trained을통해훈련을받았으며,트랜스포머(Transformer라는 구조에 기반한 인공지능 언어모델이다. 생성이란 문장을 사람처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사전학습이란 많은 데이터를 사전에 습득했다는 것이며, 트랜스포머란 단어 간 연관성 파악이 가능한 혁신적인 심층신경망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란 대규모 데이터의 패턴을 자기지도 학습하여 명령어(Prompt에 따라 새로운 텍스트, 코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