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말: 출간 10주년 기념 개정판에 부쳐
들어가며: 모르면 평생 답답할 법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로 만나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재판의 시작
: 염라 판사, 소크라테스를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하다
진술 1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의 범위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법과 도덕
봉이 김선달과 물장수의 차이는?: 형사와 민사
진술 2 / 죄에도 공식이 있다: 죄가 되는 행위
양치기 소년은 그 후로도 거짓말을 계속 했을까?: 죄형법정주의
동쪽 마녀를 죽인 도로시는 죄가 있을까?: 고의와 과실
윌리엄 텔은 정말 명사수일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괴범인가?: 인과관계
진술 3 / 벌할 수 없는 죄도 있다: 죄와 무죄 사이
헨젤과 그레텔은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정당방위
타이타닉호의 디카프리오가 케이트를 밀치고 혼자 살았다고?: 긴급피난
고흐가 귀를 입에 물고 다니는 까닭은?: 심신상실
검투사 막시무스는 꼭 상대방을 죽여야 했을까?: 기대가능성
진술 4 /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형사재판의 원칙
알리바바와 도둑들만 아는 암호는?: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는 왜 아동을 납치하고도 무죄인가?: 미란다 원칙
암행어사 없이 춘향이 재판이 열린다면?: 증거재판주의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자는 이 중에 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마녀재판이 불법인 결정적 이유는?: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
말 도둑 ‘포카 말타스’와 ‘쓰렉’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함정수사
이태원 사건 용의자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진술 5 / 거의 모든 재판에는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민사재판의 원칙
담보도 없이 만 냥이나 빌린 허생은 사기꾼?: 사적 자치의 원칙
베니스 상인은 약속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 내야 할까?: 사적 자치와 예외
진술 6 / 같은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
무죄 판결을 받은 O. J
“처벌받아 마땅한 그 사람은 왜 무죄가 나왔을까?”
봉이 김선달부터 O. J. 심슨에 이르기까지
저승 법정으로 간 인물들이 펼치는 기상천외한 반전의 법정 드라마
책을 읽은 독자들의 찬사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법 관련 상식이 쏙쏙 들어온다. 안 읽으면 손해.”
“다양한 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해 쉽고 재미있다.”
“헷갈릴 수 있는 법률용어가 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간다.”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 상식 교과서.”
…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할 법 상식은 동화 속에 다 있었다”
웃다 보면 저절로 이해되는 일상의 법 개념과 재판의 원리
세상이 흉흉해지고 각종 범죄나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법률과 재판은 한층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일어난 범죄나 사건을 이야기로 다룬 방송 프로그램들이 성행을 이루면서, 왜 재판 때마다 범죄자를 ‘더 세게’ 처벌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폭발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법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처럼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의 결과가 기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무 멀리, 높은 곳에 있는 듯한 판사님들의 결정은 과연 어떤 법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해명되기를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다.
이 책은 사람들의 그러한 바람에 부합하는 ‘가장 쉬운 법학 이야기’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전직 부장판사이자 현직 변호사로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의 2013년 작품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가 10년 만에 새로운 표지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책은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소크라테스 변호사’와 피고인을 무작정 처벌하려는 ‘욱 검사’,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는 ‘염라대왕 판사’ 간의 공방을 통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원칙을 22가지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동화 또는 역사 속 인물들을 저승 법정에 불러내어, 그들의 유무죄를 가려내면서 현대의 법 개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