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형사재판 판사라면?
어리다고 무책임해도 되는 걸까?
최후에 등장해야 하는 법
2. 죄가 밉나, 사람이 밉나
범죄란 무엇일까?
범죄도 처벌도 정해 놓은 대로만
3. 그놈 얼굴을 보고 싶다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
입 꾹 다물 수 있는 권리
4. 높은 곳에 앉는 판사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판사
5. 악마의 변호인
범죄자를 돕는 이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힘
6. ‘진실의 방’은 없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판사 마음대로
7. 법은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법이 필요한 생활관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
8. 결국은 돈 때문에?
약속 없이 생기는 권리와 의무
얼마면 될까?
9. 가족법에 ‘사랑’은 없다
결혼이라는 계약
부부는 헤어져도 부모는 남는다
10. 밥상 차려줘야 먹는 판사
원고의 선제 공격
피고의 대응과 재판
11. ‘법대로’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만드는 법
12. 법이란 무엇일까?
법이 다스리는 생활관계
어떤 법을 가져야 할까?
13. 빨간불과 초록불 신호등
저울질로 만드는 법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14. 나를 위한다며 싸우는 사람들
국민이 하는 저울질
물구나무를 선 법치주의
15. 대한민국과 법의 미래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책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인공지능과 재판
1987년 만들어진 헌법
= ‘진짜 법치주의’의 조건은 국민의 관심 =
해가 바뀌면 언론은 앞다퉈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를 소개한다. 대중은 열심히 읽고, 숙지한다.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법은 힘없는 대중에게 자비가 없다는 것을. 법은 돈보다 멀고, 권력보다 멀다는 것을. 엄연한 법치주의 사회임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더해 이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법비(法匪’와 ‘법 기술자’에 대한 질타와 조롱이 난무한다. 정치를 정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이 정치색 짙은 판결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 법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를, 법의 잣대가 공정하고 공평해지기를 열망한다.
민주주의가 숱하게 위기에 처하듯이 법치주의도 늘 시련의 연속이다. 하지만 법치가 아무리 배신감을 안겨준다 해도 법치를 포기하고 인치(人治를 택할 수는 없다. ‘진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검경 수사권 조정, 개헌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이 전부 법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이 법과 정치에 무관심하면 법을 악용하는 못된 권력, 비뚤어진 권력이 출현하게 된다. ‘법의 주인’인 독자들에게 ‘법에 숨겨진 이야기’를 어서 들려주어야 하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