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제1장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할 것
01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
02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
03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04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
05 행동할 자유와 행동하지 않을 자유
06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
07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08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
09 성행위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10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
11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12 나의 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13 인간 존재의 근원
14 생명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15 죽음이란 삶의 또 다른 형태
16 죽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결정의 존중
17 흡연권과 혐연권
제2장 아는 만큼 표현한다
18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19 양심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20 개인적인 의견이 모두 양심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21 외면하기 고통스러운 혜택의 포기
22 양심의 자유의 제한
23 음주측정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24 사죄의 강제는 이중인격의 강요인 것
25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26 진리와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
27 군대에서 종교행사 하기
28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기
29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30 사상의 경쟁메커니즘
31 혐오 표현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다
32 학생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 금지
33 광고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34 숙취해소 음료 = 음주 조장?
35 아는 만큼 표현한다
36 방송과 대중조작
37 집권세력의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시
38 검열이 금지되는 이유
39 교육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40 경제적 차별 없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
41 평생 배울 수 있다면
42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43 부모의
법이란, 우리의 인생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합니다. 나와는 직접 관련 있진 않다는 생각도 들고,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법과는 거리감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곁에 항상 공기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법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법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들여다볼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헌법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담은 100문장을 골랐습니다. 딱딱한 판결문에 사랑스럽고 유쾌한 감성을 듬뿍 담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게 ‘말랑말랑’ 녹여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좋은 뜻과 글이 많지만, 헌법 역시 어떤 사상 못지않게 좋은 뜻과 글이 많습니다. 공기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현실의 사상인 헌법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슬쩍 보는 헌법』을 출간하고, 곧이어 『슬쩍 보는 형법』과 『슬쩍 보는 민법』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쩍 보는 헌법』, 『슬쩍 보는 형법』, 『슬쩍 보는 민법』, 언젠가, 어딘가에서 ‘슬쩍’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인간 존엄, 양심, 수단, 목적.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판결문에
사랑스럽고 유쾌한 온기 한 스푼을 녹인
헌법의 말랑말랑한 말, 말, 말!
“헌법.”
“아, 역시 좀 부담스럽다. 단어에서부터 왜인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진다. 익히 들어온 단어건만 이토록 멀게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래도, 나의 삶에 헌법이 끝없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왜일까?”
‘왜 음주 측정은 강제로 행해짐에도 거부할 수 없을까?’
‘군대에서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한 건 불법일까?’
‘시각장애인분들만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역차별 아냐?’
『슬쩍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