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에너지법의 체계와 대상
제1절 에너지법의 체계
Ⅰ. 에너지의 개관 1
1. 에너지의 정의 1 2. 에너지의 종류 2
Ⅱ. 에너지와 헌법 2
Ⅲ. 에너지법제 3
1. 실정법률 3 2. 에너지법체계의 특징 5
제2절 에너지법의 기본원리
Ⅰ.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원리 6
1. 법적 근거 6 2. 에너지비축제도 6
3.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원칙 7
4. 에너지다원성 원리 8
Ⅱ. 에너지안전성 원리 9
1. 개 념 9 2. 법적 근거 10
Ⅲ. 에너지경제성 원리 11
1. 개 념 11 2. 법적 근거 11
Ⅳ. 에너지의 환경친화성 원리 13
1. 개 념 13 2. 법적 근거 13
Ⅴ. 에너지 효율성 원리 14
1. 개 념 14 2. 법적 근거 14
제2장 에너지개발법론
제1절 광업법
Ⅰ. 광업법 개관 16
1. 광업법의 대상으로서의 광업 16
2. 광업법의 연혁 18 3. 광업법과 광업권 26
Ⅱ. 광업권의 체계 30
1. 광업권 체계의 유형 30 2. 광업권 취득？운영의 원칙 35
3. 광업권의 구성 36 4. 광업권의 출원 40
5. 광업권설정 허가 49
Ⅲ. 광업권의 행사 71
1. 탐사권의 행사절차 71 2. 채굴권의 행사 74
3. 광업권의 취소 91
Ⅳ. 조광권의 개념 및 행사 102
1. 조광권의 개념 102 2. 조광권설정 요건 104
3. 조광권설정의 효력 106 4. 조광권과 채굴권의 관계 106
5. 조광권의 폐지 107
Ⅴ. 광업권 행사와 토지의 수용？사용 108
1. 광업권 행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 108
2.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111
Ⅵ. 광해배상 112
1. 광해배상의무 112 2. 소멸시효 113
Ⅶ. 광업법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114
1. 이의신청의 의의 114 2. 법적 성질 115
3. 이의신청의 효력 115 4. 이의신청 의결기관 116
5. 행정심판법의 준용 117
제2절 전원개발법
Ⅰ. 전원개발법의 개관 118
1. 전원개발법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에너지는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생존만을 목표로 했던 과거에는 에너지가 단순한 기능적 역할에 그쳤으나,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급격히 변화시키며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에너지 혁명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AI 시대를 맞이하며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는 다원화, 효율화, 친환경화,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산업혁명을 에너지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에너지는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에너지는 개발, 생산, 유통, 저장, 소비의 전 과정에서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공급은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만으로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으며,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질서 있는 유통,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약 50개의 에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에너지법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8월, 에너지법학 초판을 발간하였다. 초판의 집필 당시 에너지법학의 범위를 최소한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으며, 특히 집필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에너지 관련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되어 에너지법학 체계 내에 이를 반영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법학이라는 책의 출판을 결심했던 이유는 에너지법학의 대상, 범위,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에너지법학의 초판을 발간한 지 3년이 지났다.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전원개발촉진법을 에너지개발법에 추가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