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의료 1
서문 3
Part I 의료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1.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15
1 문제의 소재 15
2 그간의 경과 15
3 찬성과 반대 17
- 소견 - 27
2. 공공의대설립 및 지역의사제 33
1 문제의 소재 33
2 그간의 입법노력 33
3 찬성과 반대 40
- 소견 - 42
3. 비대면진료 43
1 문제의 소재 43
2 현행법상 허용 여부 44
3 그간의 경과 45
4 찬성과 반대 54
5 각자의 입장 59
6 외국 입법례 60
- 소견 - 61
4.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63
1 문제의 소재 63
2 문제된 의료기기들 65
3 대법원의 판단 65
4 헌법재판소의 판단 73
- 소견 - 79
5. 간호법제정 83
1 문제의 소재 83
2 그동안의 입법적 노력 84
3 법제정 전의 찬성과 반대 87
4 제정법 내용 90
- 소견 - 99
6. 보건의료부 독립 103
1 문제의 소재 103
2 현 보건복지부 연혁 103
3 조직과 업무 104
4 보건의료부분의 분리 - 독립 논의 104
- 소견 - 112
Part Ⅱ 의료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1.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 117
1 의료분쟁의 현황과 원인 117
2 의료분쟁의 예방 118
3 의료분쟁의 해결 120
- 소견 - 126
2. 의료분쟁조정법 129
1 문제의 소재 129
2 법률의 입법과정 130
3 법률의 제정 및 개정 136
4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 145
- 소견 - 152
3. 조정절차 자동개시 155
1 문제의 소재 155
2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조정절차 개시조항 155
3 자동개시 입법 계기 157
4 그간의 입법적 노력 158
5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마321 전원재판부 결정 162
6 자동개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163
- 소견 - 166
4. 태아사망 사건의 자동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