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프롤로그
1부 인간과 사회
1. 행복 : 인간 삶의 본질적 목적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 ┃ 행복에 대한 철학적 검토 ┃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2. 사회 : 인간 삶의 공통적 기반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의 사회성 ┃도덕성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의 사회성 ┃ 인간의 사회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써의 정치
3. 경제 : 인간 삶의 욕구 실현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이기심의 한계 ┃사회 안에서의 경제, 그리고 정치
2부 경제와 사회
1. 시장과 정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 개입 ┃정부 재정의 기능 ┃국민 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2. 시민사회
광의의 시민사회 ┃협의의 시민사회┃시장과 정부, 시민사회의 균형 성장
3. 공공경제
3부 정치와 사회
1. 사회계약과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계약론 ┃ 국민주권의 원리
2. 주인과 대리인, 국민과 정치인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3. 정치적 선호와 투표 의사결정
공공선택이론 ┃ 정치적 선호의 의미 ┃ 정치적 선호의 유형화┃정치적 선호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4. 정치권력과 권력의지
5. 정치적 정당성
6. 정당정치
정당정치의 원리┃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4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1. 민주주의 퇴행의 신호
2.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지향
3. 이성과 양심에 따른 입법
입법의 도덕 법칙 종속성┃ 도덕 법칙과 사회 결속력
4. 자본주의를 위한 자본주의 규제
5.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한 모순 시대의 극복
모순 시대┃ 모순 시대의 정치 문제┃ 모순 시대의 사회 문제 ┃ 모순 시대 극복을 위한 정치 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민주정치가 공공경제를 통해 시민의 생활권을 확립할 수 있고,
공공경제가 민주정치를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 보장할 수 있다!
문제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로서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권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공경제다. 궁극적으로 공공경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시장경제가 개개인의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공경제는 사회 전반의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는 힘을 합쳐 공공경제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데, 모두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공경제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정치를 향해 가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정치가 공공경제의 올바른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경제가 생활권을 확립하여 민주정치를 바로 세우는 선순환이 이뤄질 때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처럼 『민주정치와 공공경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권력 쟁탈전으로 전락한 정치 현장, 부와 소득의 양극화, 만성적 실업,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이념 갈등, 전쟁 위기 등 당면한 우리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아 나간다. 그리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것처럼, 모든 시민이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책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이자 성실한 경제학자의 땀내 나는 고민이 담겨 있다. 정치가 무엇에 복무해야 하고, 경제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루어내야 할 공공경제의 참모습을 (…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진솔하게 설명해 준다”(홍재우 인제대 교수. 또한 “현실 정치와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 공공의 선을 위한 협력과 참여가 민주주의를 더욱 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