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부
정치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chapter I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
1. 국민윤리와 ‘색깔’교육
2. 정치 불신과 정치교육(시민교육의 쓸모
chapter II 민주시민의 복지국가
1. 나치에 대항하는 개념
2. 의대 증원_독일은 2배 늘리기 vs. 한국에선 파업
3.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함정
4. ‘킬러문항’배제 vs. 교육개혁의 본질
5. 인구 감소(저출생와 연금 문제
6.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2부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적 소통과 다름의 인정
chapter III 학교 안 정치교육
1. 교육제도의 다양성
2. 보이텔스바흐 합의
3. 학교 안 정치교육
4. 독일 교육제도의 시사점
chapter IV 학교 밖 정치교육
1. OECD 국가 중 마지막 18세 유권자
2. 주 의회의 정치교육팀과 노조의 청소년교육
3. 연방정치교육원과 교회의 정치교육
chapter V 청소년의 정치 참여
1. 자유로운 정당 활동
2. 한국 국회의원과 독일 연방의원
3. 시스템 개혁과 청년의원 증가
3부
성인 정치교육
일상의 권리 회복
chapter VI 일터
1. 노란봉투법과 귀족노조
2. 독일 노동조합의 정치교육
3. 일터에서 꼭 필요한 정치교육
4. 상생하는 비전형적 교용관계
5.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chapter VII 주권
1. 정당과 정치재단의 정치교육
2. 일상 속 시민교육의 효용성
3. 제도의 문제점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
4.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 회복
5. 이상하게 변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6. 반드시 알아야 할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
chapter VIII 분권(자치
1. 독일 시민대학의 정치교육
2. 연방제와 지방분권
3.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발전
4. 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5. 독일의 통일엔 정치교육이 있었다
6. 극우 정당의 급부상과 정당민주주의의 위기
[부록]
1. 독일 연방정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정치교육!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이 한창이다. 이런 사달이 나기 전에 우리는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하였을까? 문민정부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30여 년밖에 되지 않아서인가? 이슈마다 등장하던 ‘엄마’, ‘넥타이’ 혹은 ‘태극기’ 부대의 ‘오지랖’ 때문인가? 논쟁의 여지가 많았던 18세 ‘교복’ 입은 유권자가 2022년부터 유입되었기 때문이었나?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해답은 아마, 17세기 스코틀랜드 작가 새뮤얼 스마일스의 언급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는 그 자체가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을 앞선 훌륭한 정부는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요, 국민보다 뒤쳐진 정부는 국민의 수준과 동등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정치교육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치교육 이야기 이전에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
오해_정치교육은 ‘색깔’교육
정권에 따라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정치·경제·사회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교육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부실하다고 평가한다. 먼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은 수업시간을 배정받기 힘들다. 교과목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주로 ‘사회’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정치와 법’으로 일부분의 정치이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되고 있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암기수단에 불과하다. 학교 밖의 시민교육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정치교육은 많지도 않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생도 거의 없다. 이런 현실에서는 정치가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없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시민교육이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일률적인 교육과정과 점수따기 이외의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도 큰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