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민법총칙
제 1 장 서론
Ⅰ. 민법의 의의 3
1. 서설 / 32. 실질적 민법 / 33. 형식적 민법 / 5
4.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1. 서설 / 62. 성문민법 / 63. 불문민법 /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8
1. 민법전의 연혁 / 82.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 9
Ⅳ. 민법의 기본원리 10
1. 개관 / 102. 3대원리 / 11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1
Ⅴ. 민법전의 적용범위 12
1.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12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 12
3.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 124.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 13
Ⅵ. 민법의 해석과 적용 13
1. 민법의 해석 / 132. 민법의 적용 / 15
제 2 장 권리
Ⅰ. 법률관계 16
1. 의의 / 162. 내용 / 163. 법률관계의 규율 / 17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17
1. 권리의 의의 / 172. 의무의 의의 / 18
Ⅲ. 권리(사권의 종류 18
1. 내용에 의한 분류 / 18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03. 그 밖의 분류 / 21
Ⅳ. 권리의 경합 22
1. 의의와 모습 / 222. 법규경합(법조경합 / 22
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2
1. 권리행사의 의의 / 222. 권리의 충돌과 순위 / 23
3. 권리행사의 한계 / 234. 의무의 이행 / 29
Ⅵ. 권리의 보호 29
1. 서설 / 292. 국가구제 / 293. 사력구제 / 29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31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31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1
1. 권리의 발생(취득 / 322. 권리의 소멸(상실 / 323. 권리의 변경 / 32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1. 법률요건 / 332. 법률사실 / 34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6
제 2 절 법률행위의
제 5 판 머리말
이 책은 방대한 민법을 공부하면서 지엽적인 논의에 가려 정작 뼈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민법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민법총칙부터 채권법각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론과 판례는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소 거친 부분이 있어서 다듬어야 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제 4 판까지 세 번 판을 바꾸면서 초기의 미흡한 점은 충분히 바로잡혔다. 그리고 이 책의 개정을 특별히 서둘러야 할 사정도 별로 없었다. 그리하여 제 4 판이 나온 지 3년 만에 제 5 판을 내게 되었다.
제 5 판이 비교적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 수정한 곳의 개수가 무척 많다.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4 판 출간 후 - 대규모이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 민법전이 네 차례나 개정되었고, 부동산등기법 등 중요한 법령 개정도 있었다. 또 대단히 의미가 큰 대법원판례도 무수히 나타났다. 이번 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변화된 법령과 새로 나타난 판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히 설명하였다.
(2 저자는 - 김병선 교수와 함께 - 2024년 5월에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에서는 핵심적인 민법 판례 240개를 선별한 뒤 그에 대하여 해설하고 논평을 덧붙였으며, 해당 판례에 관하여 객관식 연습도 하도록 했다. 저자는 그 책을 집필하면서 유익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민법」 책에 인용된 판례 중에 그 책에서 논의된 판례가 대단히 많은데, 그 경우 그 책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책의 면수를 모두 찾아 적었다.
(3 저자는 2024년 7월에 「신민법사례연습」 제 7 판(박영사을 펴냈다. 그러면서 새로 깨닫게 된 의미 있는 사항이 적지 않은데, 그 내용도 이 책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민법」 책에 그 책의 사례나 이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책의 면수를 새 책에 맞추어 적었다.
(4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