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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가족법연구 제38권 3호 : 통권 제81호
저자 한국가족법학회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24-11-30
정가 49,000원
ISBN 9771225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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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眞秀 敎授 年譜·· ⅰ
發 刊 辭· ⅹⅹⅱ
【발표논문】
“원치 않는 삶(Wrongful Life”과 관련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모리스 대 프랑스 판결 김 가 을·1
유럽인권재판소판결을 통해 본 이혼할 권리
― 존스턴 대 아일랜드 판결 및 피오트로프스키 대
폴란드 판결 손 명 지·33
미국 상속법상 유언의 의존적 철회 법리 이 철 우·65
유언과 상속재산의 보전 ― 약자상속인 보호를 중심으로 박 수 영·115
【일반논문】
독일의 성별기록자기결정법의 기본 내용과 가족법 관련 문제
에 대한 소고 이 동 수·151
‘혼인의 사실상 파탄’의 의의에 관한 연구 · 정 한 샘·209
보호출산제의 시행과 향후 과제 ·· 신 동 현·267
부양계약 ·· 현 소 혜·301
오스트리아 상속법의 소개 ― 법정상속을 중심으로 · 홍 윤 선·333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 개선방안에 관하여 ·· 조 인 영·365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상속재산의 범위 규정의 개선방안 ·· 김병선·정구태·413
xxvii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 불소급형성권설을 중심으로 · 오 종 근·441
【판례평석】
자녀의 성·본 결정과 모의 성으로의 변경기준
―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을 중심으로 김 현 진·477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르20051, 20068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이 소 은·523
과거 양육비 청구의 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소고
―대상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장 보 은·567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인지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과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을
중심으로 승 이 도·601
기여분, 보상적 증여, 유류분
― 헌법적, 비교법적 및 입법론적 고찰 · 이 동 진·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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