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설
제1절 채권법 일반
제2절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양도
제3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 계약 총칙
제2절 계약 각칙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머리말
Ⅰ. 제15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16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6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채권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을 정리하고, 사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된 것들을 조정하였으며,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풀어 설명함으로써, 채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4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Ⅱ. 이번 제16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과 청구권, 이자제한법 전반, 채권의 상대효, 채권의 준점유자, 지정변제충당(요건, 채권의 일부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상계의 방법, 채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대판 2023. 11. 2, 2023다244895,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대상청구권, 통상손해, 과실상계(대판 1996. 2. 23, 95다4914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대판 2018. 10. 12, 2016다257978; 대판 2020. 11. 12, 2017다275270,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대판 2024. 3. 12, 2023다301682, 사해행위의 대상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대판 2007. 7. 26, 2007다29119; 대판 2024. 5. 30, 2024다208315,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기준(대판 2015. 6. 11, 2014다237192; 대판 2023. 9. 21, 2023다234553,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범위(대판 2010. 5. 27, 2007다40802,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액반환(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으로 (제395조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대판 2024. 2. 15, 2019다238640,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구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