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설명’ 의무,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자
비급여 진료 비용의 설명 의무 및 할인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응답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BMAC 관련 분쟁
손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의 법률적 쟁점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을 50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한 사례
발달치료, 언어치료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
언어치료(MZ006에 언어치료사 및 민간치료사(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가 관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2 의료광고와 마케팅
미심의 의료광고와 관련한 논란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병원 광고 ‘랜딩 페이지’에 관한 논란 심의 대상인가?
유튜브 의료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유튜브에 환자 치료 후기를 올린 치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
병원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치료 전·후 사진의 허용 범위
의료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① 최상급 표현
의료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② 치료 경험담 사용 광고
의료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③ 상장·추천 광고 등
특정 시술에 관해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했다가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회사에 병원 광고를 위임한 경우, 위법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지 여부
#3 네트워크 의료기관
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 분쟁 근황
MSO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
네트워크 병원 부실 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비의료인의 네트워크 병원 운영 지원 사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4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네트워크 병원에는 가맹사업법이
“2010년경, 강남역과 신사역 지하 역사에 성형외과 광고물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개원가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무렵 네트워크 병원이 태동했고, 병원 소개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참고할 판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은 넘쳐났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와 긴 시간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일부 궁금증은 해결되었지만, 그동안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질문이 뒤따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질의응답은 모두 비공개 상태이며, 관련 가이드라인이 몇 개 공개되었지만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손의료보험과 보험사기 문제가 개원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고, 네트워크 병원의 사업 구조는 MSO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함께 만든 법인이 투자를 받고, 플랫폼들은 환자와 병원을 중개하면서도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금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판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자의 서문 중에서 -
저자 오승준 변호사는 정글과도 같은 의료 시장에서 의료법과 사투를 벌이는 개원의의 애환을 보고 듣는다.
개원의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물론, 직원,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각종 보험회사, 그리고 그의 빈틈을 노리는 경쟁 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틈바구니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무사히 병원을 운영해 내야 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법리가 개원의를 옭아맨다.
개원의들이 바쁘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