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XI
제1장 김대중의 복지 철학과 생산적 복지 | 양재진
들어가며 2
IMF 경제 위기와 과거 복지 수요 충족 시스템의 붕괴 6
생산적 복지론과 김대중의 정치 이념적 기원 12
생산적 복지의 실천 17
생산적 복지의 회고와 평가 21
제2장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의 대전환: 성과와 한계 | 이장원
김대중 노동정책의 성공 요인 26
IMF 경제 위기 전후 노동 개혁 31
김대중 노동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정위원회 34
김대중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 40
김대중 정부 노사 관계 정책의 성과 45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 성공 요인들의 종합적 평가 47
제3장 김대중 정부의 보건 의료 개혁:
건강 보험의 출범과 의약 분업의 시행 | 김용익
들어가며 56
의료 보험 통합 일원화 58
의약 분업 82
글을 마치며 107
제4장 국민연금 도시 지역 확장과 공적 연금의 공고화 | 양재진
들어가며 112
국민연금의 도입과 제도의 특징 115
국민연금의 도시 지역 확대 118
공적 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공고화 127
결론: 김대중 정부의 유산에 대한 평가와 과제 135
제5장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도입 | 김영순
들어가며 140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도입 배경 1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 147
맺음말: 사회적 시민권 제도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 176
연구서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노동개혁” 발간
〈 배경 〉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큰 영향을 준 인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연구 가 이뤄졌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기 사회경제분야 정책의 내용, 성격, 성과 등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 로 적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제의 하나로 한국이 복지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김대중 대통령의 복 지노동분야 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주목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권위주의 산업화 전략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근거한 사회경제시스템의 대전환을 시도했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복지와 노동이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 패러다임적 전환을 이뤄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복지·노동분야의 신기원(新紀元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이 분야를 종합적으 로 다룬 연구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 내용 〉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은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기원과 기조를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양 재진이 ‘김대중의 복지 철학과 생산적 복지’라는 주제로 썼다. 그 다음의 2장, 3장, 4장, 5장은 복지·노동 분야 김대중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2장은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이장원이 ‘김대중 정부 노동 정책의 대전환 :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썼으며 3장은 김대중 정부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 대해서 김용익이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 건강 보험의 출범과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주제 로 썼다. 4장은 김대중 정부 시기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양재진이 ‘국민연금 도시 지역 확장과 공적 연금의 공고화’라는 주제로 썼고 5장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금자탑으로 불리우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김영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썼다.
〈 의의 〉
가. 이 연구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