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검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1장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검찰은 원래부터 힘이 셌을까? │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가 있었을까? │ 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걸까? │ ‘시행령 통치’라는 건 또 뭘까? │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왜 이렇게 남발하는 걸까? │ 검찰개혁을 했다는데, 왜 검찰의 위세는 더 커진 것 같을까? │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게 문제일까? │ 검찰은 어쩌다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 검사 출신 인사들의 ‘활약’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 전관예우는 왜 문제인 걸까? │ 검찰 출신 정치인은 왜 문제가 될까? │ 검사는 정치를 못하게 막아야 할까? │ 법치를 강조하는 것도 검찰국가의 특징일까? │ 왜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걸까?
2장 검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 검찰은 왜 이렇게 수직적일까? │ 한국 검찰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 검찰의 힘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 그럼 검찰은 뭘 하면 되는데? │ 검찰이 공소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 하지만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고 하던데? │ 다른 나라 검찰들은 어떨까? │ 경찰이 검찰을 대체할 수 있을까? │ 검찰은 왜 수사권에 집착할까? │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 건드릴 수 없다던데? │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은 줄어들었을까? │ 그럼 그동안의 노력은 의미 없는 걸까? │ 검찰이 약해지면 부패가 심해지지 않을까? │ ‘검찰 패밀리’라는 말은 뭘까? │ 검찰개혁의 좌초가 검찰 패밀리의 저항 때문만이었을까?
3장 검사가 누리는 특권들
검사가 뭐길래? │ 검사는 다 똑같을까? │ 검사는 왜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는 걸까? │ 검찰의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 검찰의 수사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 나쁜 검사 이야기 ①스폰서 │ 나쁜 검사 이야기 ②뇌물과 선물 │ 나쁜 검사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이해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검찰’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의기투합한 전문가 모임 ‘리셋’의 역작
검찰조직의 작동 원리, 탄생 비밀, 특유의 위험 DNA, 외국 사례와 법적 검토까지
검사 정권과 ‘검찰공화국’의 실체, 그리고 내일에 대해 답하는 77개의 Q&A
김영란 전 대법관, 홍성수 교수 강력 추천!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
김영란 전 대법관, 홍성수 교수 추천!
권위주의와 ‘법기술’의 그늘 아래 경쟁자 없이 군림해온 검찰의 권력과 시스템은 압도적이면서도 복잡하다. 고여 있다가 독이 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회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지, 시민의 일상까지 무너뜨리는지를 시민 모두가 아연실색한 심정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검찰과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해 누적된 시민의 분노는 무겁고, 빠르게 타오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복잡한 검찰 문제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개혁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설명해내기에는 어려움을 겪곤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에 걸맞은 정확한 지식이다.
이 책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기형적인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부터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방법까지 77개의 문답(Q&A 형태로 간결하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다. 왜 평범한 사람도 검사만 되면 이상해지는지, 왜 언론은 검찰 손에 놀아나는지, 특검은 계속 필요한지 등 그동안 검찰에 관해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담겨 있다. 20개의 박스 기사로 브라질의 세차 작전이나 일본의 검찰개혁과 같은 다른 나라 사례를 비롯해 검찰특활비 문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검찰의 실태 등 한발 더 나아간 이슈와 디테일들을 정리했다. 부록 1은 어느 정부에서 어떤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는지 정리한 검찰개혁 일지이며, 부록 2는 지금까지 벌어진 검사의 비리·부패 사건 중에서도 꼭 짚어봐야 할 30개 사전을 정리한 검찰의 흑역사 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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