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억울한 수사·재판에서 빨리 벗어나는 고소의 기술
CHAPTER 1 첫 조사부터 주도권을 잡아라
무죄는 내가 밝혀야 한다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될까
경찰의 전화를 받고 조사도 받기 전에 몇 가지 실수를 했을까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CHAPTER 2 고소장을 확보하라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은 내 사건의 X-RAY를 찍어보는 것
고소장 확보 어떤 방법으로 할까
CHAPTER 3 변론 방향성을 정하라
고소장 내용을 보고 내 입장과 변론의 방향성 정하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진실을 가공하지 마라
변호사를 속여봐야 소용없다
없는 죄를 인정하지 마라
유리한 사실, 불리한 사실, 유불리가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하라
증거를 준비하라
CHAPTER 4 수사 초반 대응이 핵심이다
수사는 송치/불송치 결정으로 끝난다
수사 초반의 대응을 놓치더라도 나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밝혀질까
첫 담당 수사관이 중요하다
피의자 진술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적인 흐름
CHAPTER 5 피의자 신문에서 주의할 점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불리해진다
검토의 시간을 거쳐 증거를 제출하라
무턱대고 모른다고 하지 마라,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묻는 질문에 답하라
시간과 장소를 함께 진술하라
잘못한 것이 맞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무죄보다는 불송치, 불기소를 받기 위해 노력하라
CHAPTER 6 처분결과 통지 후 재판이 시작된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적힌 구공판과 구약식
형사 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
형사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
증거의 인정 또는 부인 준비
증거를 부동의해야 하는 경우와 방법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형량을 최대한 줄여라
합의할 때 이렇게
CHAPTER 7 판결과 항소
판결 선고기일과 법정구속
항소를 해야 한다면 7일과 20일을 기억하자
마무리하며
한국의 고소 접수 건수, 연간 50만여 건
우리나라에서 매년 접수되는 고소 건수는 50만여 건을 넘는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무려 50배가 넘는 수치로, 언제든지 우리는 고소당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소가 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에서부터 중대한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 절차의 복잡한 과정에 휘말리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소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야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피할 수 있다.
고소당한 순간부터 벼랑 끝으로 몰린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는 순간부터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위협이 현실이 된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는 그 순간부터 검찰과 법원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감과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실질적인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다가온다.
이 절차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 여부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첫 조사에서부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형사 절차가 막판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은 전쟁과 같다. 준비 없이, 또는 전략 없이 맞서면 승리할 수 없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대응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형사 절차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이 있으며, 이 책에서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설명하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실전 노하우를 제공한다. 두려움에 빠져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대응법
실제로 변호사의 즉각적인 조언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