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
Ⅰ. 민사소송의 개념 4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
1. 형사소송 7 2. 행정소송 9 3. 가사소송 12
4. 비송사건 1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7
Ⅰ. 총 설 17
Ⅱ. 화 해 18
Ⅲ. 조 정 20
Ⅳ. 중 재 2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6
Ⅰ. 민사소송의 이상 27
1. 적정 27 2. 공평 28 3. 신속 28 4. 경제 30
Ⅱ. 민사소송의 현실 31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3
1. 총 설 33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의 범위 34
3. 발현형태 34 4. 효 과 38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9
Ⅰ. 통상소송절차 39
1. 판결절차 39 2. 민사집행절차 39 3. 부수절차 40
Ⅱ. 특별소송절차 41
1. 간이소송절차 41 2. 가사소송절차 41 3. 도산절차 41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2
Ⅰ. 의 의 42
Ⅱ. 성 격 43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4
Ⅰ. 해 석 44
Ⅱ. 종 류 46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46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46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7
Ⅰ. 시적 한계 47
Ⅱ. 장소적 한계 47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8
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8
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9
Ⅲ. 1990년 제3차 개정법률 50
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51
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51
1. 체제면에서 51 2. 내용면에서 51
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2
1. 재판인력의 효율화 52 2. 집단소송제로 개편 등 53
3. 전자소송제, 특허침해소송정비와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속입법 등 53
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5
제17판 서 문
때는 바야흐로 세계적 AI 경주시대에 접어 들었다(global AI race. AI 판사(리투아니아, AI 변호사(프랑스가 나타나고, 새 대법원장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숙제인 소송지연의 적폐를 AI에 의해 해소시키려 시도한다고 한다.
사법인력의 재조정도 앞으로 개선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시대상에 필자도 나름대로 적응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우리 사회는 Thomas Hobbes가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장」으로 변모하는 혼돈천지가 되어가는 것 같다. 민사소송 분야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소권(訴權의 남용이 창궐하여 세계에 별로 유례가 많지 않은 입법대책이 2023년도에 나왔다. 그것은 ① 소장접수보류제도, ②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의 축소, ③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 ④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각하판결의 직권공시송달제도의 채택이다. 2023년에 이 밖에 형사피해자의 보복방지의 입법을 하였으나, 시행은 2년 뒤로 미루었다.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은 소액이라기보다 중액이다. 이를 고려함인지 판결이유기재의 생략규정도 고쳤다. 이 밖에 사소한 것이나 소비자기본법과 소촉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 책에 반영코자 했다. 여기에다가 2024년 1월 개정법률에서는 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를 채택하고 시행은 2025년 3월로 미루었다. 항소심구조로서 적지 않은 변혁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힘들었다. 앞으로 개정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보충할는지 모르나 몇 개 조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입법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또한 세계 유례없는 제3심 중심주의이다. 웬만하면 ‘3판 양승제’식의 3심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 소송처럼 고단한 인생은 없게 마련이다. 비용, 시간, 노력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큰 질환을 앓는 것 같은 괴로움이다. 이러다 보니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할 것이 변경 없이 소부처리로 넘어가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당사자만의 큰 짐이 아니라 3심인 대법원에도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