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특허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등 간 관계
제1절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 3
제2절 특허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5
제3절 특허법과 민법 간 관계 12
제4절 특허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간 관계 34
제5절 특허제도ㆍ특허법 연혁 개요 및 특허에 관한 법령의 내용 41
제2장 특허법의 보호대상
제1절 발명의 성립성 47
제2절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 60
제3절 발명의 종류 66
제4절 실시의 개념 70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절 총설 77
제2절 특허출원서의 지위 및 첨부사항ㆍ외국어특허출원 78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82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12
제4장 특허요건
제1절 총설 127
제2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129
제3절 신규성 134
제4절 선출원(중복특허의 배제 179
제5절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범위의 확대 189
제6절 진보성 201
제7절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 원칙(1발명 1출원 주의 252
제8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254
제9절 명세서 기재요건 261
제5장 특허청구범위 해석
제1절 청구항의 의의ㆍ구조(형식 295
제2절 청구범위해석 원칙 및 방법 305
제6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1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침해유형 337
제2절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 제127조 372
제3절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 382
제4절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385
제7장 특허에 관한 출원ㆍ심사ㆍ결정
제1절 특허출원절차 395
제2절 특허출원고 관련된 주요 내용 423
제8장 특허권의 설정등록ㆍ존속기간ㆍ효력
제1절 설정등록ㆍ존속기간 479
제2절 특허권의 효력 510
제3절 특허권의 효력 제한 530
제9장 특허권의 이전ㆍ이용ㆍ소멸
제1절 총설 549
제2절 특허권의 이전 550
제3절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설정ㆍ허락 561
제4절
<머리말>
이전부터 인공지능(AI이 의료 진단, 데이터 분석 등 특정 전문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언론, 출판, 엔터테인먼트, 미술, 소프트웨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ChatGPT, Midjourney, Codex 등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기반을 둔 공개 플랫폼의 활용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미래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될 것임은 명확해 보인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작업도구를 이용한 기술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제조업 등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이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 국산화를 이루어 기술자립에 따른 대외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레거시 산업기술이라도 관리하면서 중요산업이나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전략산업을 확보하고 대ㆍ중소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이른바 기술생태계를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재를 키우고 소중히 하며 중요한 산업기술과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힘써야 한다.
이제 전문분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은 이를 보유한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제도 역시 그러한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가치 있는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은 특허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해당 기술 자체는 높이 평가받을 만한데도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출원이 거절되거나 특허권이 무효로 되고, 심판이나 침해소송 등에서 공격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는 법원에서 다년간 지식재산 관련 재판업무 등을 맡으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을, 전문가나 지식재산권법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