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ii
민사편
제1장 가압류 · 가처분 2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2
일주일만에 가압류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4
채무자가 억울한 가압류 · 가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7
가압류를 위한 담보제공과 회수 11
제2장 대여금청구소송 15
차용증, 꼭 있어야 할까 16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18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리할까 19
가족 · 연인 사이 대여금소송 20
제3장 임대차계약(전세계약 27
계약 전 알면 좋은 것 27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임대차계약 주의사항 30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안 준다면 35
제4장 매매계약 관련 소송 39
계약금만 지급하였다면 자유로운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40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 41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43
하자담보책임 문제 46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서의 특수한 문제들 48
제5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 50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립요건 51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52
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5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54
변제와 처분행위의 사해성 55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와 악의 56
가액배상? 원물반환? 60
신용회복위원회승인결정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계 61
제6장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65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충분조건 6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6
일상적인 손해배상 사건 69
제7장 소멸시효 75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75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76
소멸시효 완성은 판타지일까 78
제8장 취득시효 81
점유취득시효 완성되기 위해서는 82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83
취득시효의 기산점 85
국유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 87
제9장 법정지상권 (철거소송 91
토지사용권 분쟁, 예방도 가능하다 92
지상물매수청구권 96
법정지상권 97
제10장 판결 후 해야 할 일 101
소송비용 청구부터 101
판결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직업보다는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이상향으로만 생각했던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했고, 애틋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8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9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송무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물론 힘든 날도 참 많았습니다. 재판 준비 때문에 마음 편하게 휴가 한 번 다녀오지 못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된 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 대한 믿음으로 사건을 맡겨 주신 의뢰인들에 대한 진심, 그리고 스스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뿐이었기에 좌충우돌하기도 하였으나 즐기며 꾸준히 노력해 왔고, 2020년경에는 유튜브 채널 「나는변호사다」를 개설하여 약 4년간 400여 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구독자들과도 소통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과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법률사무소 예감’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나는변호사다」 구독자님들과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년 전부터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법률상식 관련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되어 일반인도 쉽게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10년 가까이 송무변호사로 활동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 법률사무계통에 종사하는 실무자들, 더 나아가 로스쿨생이나 저년차 변호사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엄선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종합편을 시작으로, 상속편, 형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