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계획의 관계 등 24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5
제1절 의의 및 성격 25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6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7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8 기출 및 예상문제 33
Chapter 3 도시 군기본계획 34
제1절 총설 34
제2절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5
제3절 수립대상지역 36
제4절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7
기출 및 예상문제 40
Chapter 4 도시 군 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 계획 41
제1절 도시 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1
제2절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3
제3절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4
제4절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 54
제5절 도시 군관리계획의 정비 56
제6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57
기출 및 예상문제 62
Chapter 5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64
제1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개념 및 비교 64
제2절 용도지역 65
제3절 용도지구 92
제4절 용도구역 98
제5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08
기출 및 예상문제 112
Chapter 6 도시 군 계획시설 115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16
제2절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117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 118
제4절 공동구의 설치 관리 120
제5절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23
기출 및 예상문제 129
Chapter 7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131
제1절 의의 131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32
제3절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35
제4절 실시계획 137
제5절 공사완료절차 142
제6절
교재 특징
1 체계적 서술을 가장 중시하였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하지만, 부동산공법은 법률 과목으로서 특히 이론의 체계와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론의 체계가 없는 서술은 이론의 이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고, 체계 없는 나열식 서술은 줄기 없는 가지의 나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서를 보실 때 이론의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제목 또는 목차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본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체계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서술을 하였고, 목차가 전체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목차에 본문의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목차의 전체흐름을 먼저 읽어보시고 내용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통하여 고득점은 아니라도 합격을 위한 점수는 충분히 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최근 부동산공법 출제경향은 단순암기의 영역이 아니라 법 해석의 영역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과목으로서의 올바른 출제경향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출제경향은 비 전공자이면서 공부기간이 짧고 양이 많은 부동산공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종 도표와 팁을 활용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론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개별 제도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만을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본서는 각종의 도표와 팁[참고학습, 핵심정리]을 활용하여 이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3 꼭 알아야 할 부분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학습포인트를 먼저 제시를 하였고, 35회 기출문제를 첨가함으로써 실제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끝에 최근 35회의 기출문제로 실력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