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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핵심요약집 (9.7급 출입국관리직 l 7급 외무영사직
저자 이상구
출판사 해커스공무원
출판일 2024-10-11
정가 31,000원
ISBN 979117244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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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법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제4절 국제법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국제기구결의
제8절 연성법규론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10절 강행규범
제11절 대세적 의무
제12절 연원 상호 간 충돌의 해결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체결 절차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개정 및 수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제5절 민족과 자결권
제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제2편 국가
제1장 총설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2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자위권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제3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결과책임

제5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사
제3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요 규정
제4절 군함

제6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 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제3절 재산.문서.채무의 승계 - 1983년 협약
제4절 국가승계의 다른 문제
제5절 국가승계 사례

제3편 국제기구
제1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기관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제6절 PKO
제7절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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