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법무보호복지의 일반론
제1장 법무보호복지의 의의 2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정의 2
제2절 법무보호복지의 가치 7
제3절 법무보호복지의 기능 12
제4절 법무보호복지의 수행기관 22
제2장 국내 법무보호복지의 역사 31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태동(1431년 31
제2절 민간 주도 시대(1910~1922년 32
제3절 사법보호 시대(1923~1945년 35
제4절 광복 후 재건기(1945~1961년 40
제5절 갱생보호 시대(1961~2009년 42
제6절 법무보호복지 시대(2009년~현재 51
제 2 편 범죄와 범죄원인론 및 형사사법체계
제1장 범죄와 범죄원인론 62
제1절 범죄와 범죄요건 62
제2절 범죄원인론 67
제2장 형사사법체계 80
제1절 형사사법절차 80
제2절 수사절차 81
제3절 공소제기절차 86
제4절 공판절차 89
제5절 구제절차 93
제6절 교정 등 97
제 3 편 법무보호복지서비스
제1장 법무보호복지서비스 체계 100
제1절 개요 100
제2절 지원 단계 101
제2장 생활지원 103
제1절 숙식제공 103
제2절 긴급지원 114
제3절 기타지원 118
제3장 취업지원 122
제1절 직업훈련 122
제2절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9
제3절 창업지원 153
제4장 가족지원 157
제1절 주거지원 157
제2절 결혼지원 165
제3절 학업지원 168
제4절 가족희망사업 172
제5장 상담지원 181
제1절 심리상담 181
제2절 사전상담 193
제3절 멘토링 및 사후관리 197
제4절 사회성향상교육 200
제6장 관계 기관 203
제1절 검찰 203
제2절 법원 205
제3절 교정기관 207
제4절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 209
제 4 편 법무보호복지의 과제와 전망
제1장 법무보호복지의 실천 과제 214
제1절 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지원 영역 확대 214
제2절 빅 데이터 기반 A
<머리말>
최근 강력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다양화되어 가고, 범죄 관련 소식이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과 강경 기조의 처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고, 특히 1961년 ‘갱생보호법’의 제정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이 법제화되어 본격적인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이들을 지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고, 형사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시스템 또한 많이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종합적인 범죄 대응 정책과 함께 혁신을 거듭하며 법무보호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공단은 국민에게 『법무보호복지』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범국민적 관심으로 확산하고, 범죄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법무보호복지학개론』 책을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노력들을 더욱 체계화하고 주요 개념들을 보충하고자 이번 개정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총 4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법무보호복지의 일반론으로 주요 개념의 정의, 가치, 기능, 수행기관 등을 서술하여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편에서는 범죄와 범죄원인이론, 형사사법체계를 서술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법무보호복지서비스 소개, 제4편은 법무보호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이해와 범죄인 처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더해지기를 바라며, 범죄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