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철 교수의 행정법학 1
Ⅰ. 시작하며 1
Ⅱ. 지방자치법 연구 3
1.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친화의 원칙 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및 권한배분 5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8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독 10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헌법개정 12
Ⅲ. 행정법 일반 14
1. 행정작용법 14
2. 행정구제법 17
Ⅳ. 맺으며 19
地方自治團體의 計劃高權과 國家의 空間計劃 24
Ⅰ. 머리말 24
Ⅱ. 地方自治權에 대한 憲法上의 保障 26
1. 憲法上의 自治權保障의 內容 26
2. 自治權의 制限과 그 限界 28
Ⅲ. 地方自治團體의 計劃高權 33
1. 計劃高權의 槪念 33
2. 독일 地方自治團體의 計劃高權 34
3. 우리나라 地方自治團體의 計劃權限 36
Ⅳ. 國家計劃의 基本體系 38
1. 國家의 綜合計劃 38
2. 專門計劃 40
Ⅴ. 國家計劃과 地方自治團體計劃間의 갈등과 그 調整原則 41
1. 國家計劃에 의한 地方自治團體 計劃高權制限의 問題 41
2. 空間計劃間의 調整을 위한 計劃上의 原則 42
3. 空間計劃體系再構成을 통한 問題의 解決 45
Ⅵ. 맺음말 4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48
Ⅰ. 서 론 48
Ⅱ. 공동사무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현황 51
1. 공동사무의 개념에 관한 논의 51
2. 공동사무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와 논의 52
3. 공동사무에 관한 문제와 논의 54
Ⅲ. 공동사무의 개념과 유형의 정립 61
1. 논의의 기초로서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에 대한 이해 61
2. 공동사무의 허용성과 필요성 63
3. 공동사무의 개념정립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65
4. 공동사무의 인정 방향 69
Ⅳ. 결 론 70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74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
Ⅰ. 머리말 74
Ⅱ. 독일 연방주
학술총서 발간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1969년 3월 1일 ‘연세대학교 법률문제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법률문제연구소는 1993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로 개편되면서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법학연구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에 맞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립한 교책연구원으로 승격하여 현재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녹색성장법학을 중점과제로 삼아 심화된 연구와 확대된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는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녹색성장법제연구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 사업단’도 구성하여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으로서 조선시대 민사 분쟁에 대한 판결문인 결송입안(決訟立案을 연구하는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법의식, 판결 과정, 판결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여러 분야의 기관과 협력하여 법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학술행사를 매년 다수 개최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여 세계의 유수한 학자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괴팅겐대학교 법과대학과 학술교류 행사의 결과물[Rechtsfragen beim Wechsel des Rechtsregimes- Viertes Symposium der Juristischen Fakultat der Georg August Universitat Gottingen mit der Yonsei Law School, Gunnar Duttge·Jong Hwan Kim(Hg., Universitatverlag Gottingen, 2015]을 독일에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법학연구’ 및 영문저널인 ‘Yonsei Law Journal’, 특성화 저널인 ‘연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