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ISSUE 1 거부권과 특검법 - 여소야대 정국의 그림자, 거부권·특검법 ‘치킨게임’
ISSUE 2 AI 규제 - 만능 인공지능 개발의 빛과 그림자, ‘AI 규제’
ISSUE 3 중동전쟁 -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ISSUE 4 의료대란 -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ISSUE 5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 사상 첫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ISSUE 6 탄핵 - 헌정사상 최다 탄핵안 봇물과 헌법 84조 논란
ISSUE 7 방송4법 - 끝나지 않는 공영방송 입법 전쟁
ISSUE 8 노벨문학상 수상 - 소설가 한강,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 수상 영예
ISSUE 9 RE100 -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 아닌 필수, ‘RE100’
ISSUE 10 초고령사회 돌입 - 65세 이상 고령자, 1천만 명 시대
ISSUE 11 이커머스 대란 -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ISSUE 12 부자 감세 - 세제 개편 논란 ‘중산층 부담 경감’ vs ‘부자 감세’ 그리고 세수 펑크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출범하면서 ‘거부권 정국’이 고착화됐다. ‘거야의 입법 강행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 재표결 → 법안 폐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거대 야당은 ‘나홀로 입법’을 계속 밀어붙여도 되는 것일까. 대통령은 거부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해도 되는 것일까.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AI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사회적·윤리적 문제 등을 초래하며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AI 기술 발전은 장려해야 할까, 아니면 규제해야 할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새벽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이 넘었다. 전쟁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란까지 가세하면서 확전 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군인은 물론,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도 인질로 붙잡혔고 처형됐다. 중동전쟁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해결책은 없을까.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안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해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한다. 의대 증원은 난제 중 난제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최저임금이 1988년 도입 37년 만에 1만 원을 넘어섰다. 경영계는 높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낮다고 반박한다. 액수만 맞서는 게 아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반대한다. 최저임금 액수와 업종별 차등 적용, 어떻게 봐야 할까.
2023년 2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학폭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변호사는 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학폭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