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의 의의, 한계, 적용
제1편 형법과 형법의 한계원칙
제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
제1절 형법의 개념 5
Ⅰ. 범죄와 형벌의 관계 5
1. 형법과 범죄법 5
2. 형법체계의 내부 변화 6
3. 다양한 제재와 형법의 현대적 위상 8
Ⅱ. 형법이라는 명칭의 사용례 10
1.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10
2. 실체형법과 절차형법(형사절차법 12
3.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13
제2절 한국형법의 역사 13
Ⅰ. 중국법 영향시대 13
1. 고대국가시대 13
2.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13
3. 과도기의 형법대전刑法大全시대 14
Ⅱ. 일본법 및 독일법의 영향시대―유럽법의 계수 15
1. 일본형법 의용依用시대 15
2. 한국형법의 제정과 정체성 16
Ⅲ. 한국형법의 특성과 형법개정의 역사 16
1. 한국형법의 특성 16
2. 형법전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의 시도와 실패 17
3. 형법전의 부분적 개정 현황 18
제3절 형법의 과제 20
Ⅰ. 형법의 보호적 과제 20
1. 법익보호과제 20
2. 사회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의 보호 23
3. 형법의 사회보호적 과제 23
4. 형법의 성격과 두 가지 과제와의 관계 24
Ⅱ. 형법의 보장적 과제 25
1. 형법의 자유보장적 과제 25
2. 형법과 헌법의 관계: 법익보호법 vs 자유보장법 25
Ⅲ. 자유보장적 과제와 법익보호적 과제의 관계 26
1. 법익보호와 자유보장의 대립적 측면 26
2. 보호적 과제와 보장적 과제의 조화 27
제2장 형법의 헌법적 한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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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 머리말
부부동반으로 단체 관광을 하던 목사일행이 버스전복 사고로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를 당했다. 망자들을 심판하던 베드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대기열 맨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박 아무개 목사에게 심판업무를 대행시켰다. 문제를 내어 맞추면 천당행, 못맞추면 지옥행을 결정하게 하는 업무였다. 박 목사는 ‘수요예배는 무슨 요일에 보느냐’를 물어 동료목사를 모두 천당으로 인도하였다. 자신의 아내가 심판대 앞에 서자 박 목사는 돌연 문제를 바꾸어 ‘차이코프스키’ 스펠링을 물었다. 정답을 맞추지 못한 박 목사의 아내 앞에서 지옥행 문이 열렸다.
나는 제목과 작가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 어느 단편소설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다. 학기 초 첫 강의시간에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고선 형법공부 방향성 차원의 교훈조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 ‘썰’을 몇 차례 푼 적이 있다. ‘법학적 지식은 차이코프스키 스펠링과 같이 단순한 암기적 차원의 지식이 아니다. 그런 단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제도가 결국 법학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현재 로스쿨을 둘러싼 모든 병폐는 변호사시험제도의 저주다.’
천국의 열쇠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속적 목사가 천당과 지옥의 문을 결정하기 위해 묻는 수준의 문제들은 지금도 법무부 문제은행에 차곡차곡 적재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판례와 사례의 일대일 대응관계에 대한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문항들이다. 이러한 문항들이 만들어내는 저주는 예비법조인을 정답에 대한 소갈증을 앓는 환자처럼 만들고 있다. 예비법조인들로 하여금 ‘맥로(McLaw식 인스턴트 법학교육’(차칙을 선호하는 소비성향을 가지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의 근력은 나날이 감퇴되고 있다. 모든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목표를 일찌감치 폐기처분하여 합격률을 높이는 경쟁체제에 돌입했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될 정당한 ‘법(iuris’을 현명하고 신중하게(prudent 생각하여 발견(획득하도록 하는 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