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약어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논의의 순서
제2장 자산유동화의 개관
제1절 자산유동화의 의의
제2절 자산유동화의 발전 및 경제적 기능 구분
Ⅰ. 서론
Ⅱ. 그림자 금융의 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의 전개
1. 은행(bank의 기능
2. 시장기반 신용중개(market-based credit intermediation의 확대
3. 그림자 금융의 수단으로서 유동화기구의 발전
4. 소결
제3절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황
Ⅰ. 자산유동화의 등록, 비등록 문제
Ⅱ. 자산유동화 시장의 개괄
Ⅲ. 기초자산 종류별 유동화 현황
Ⅳ.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Ⅴ. 소결
제4절 자산유동화의 거래 구조
Ⅰ. 유동화기구: 법인, 신탁, 조합
Ⅱ.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거래의 유형
Ⅲ. 유동화신탁의 1단계 구조와 2단계 구조
제3장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현행법
제1절 현행법령
Ⅰ. 2020년 세법 개정 전부터 있던 법령의 검토
1. 신탁소득 과세
2. 투자신탁 소득의 과세
Ⅱ.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
1. 2020년 세법 개정의 취지
2. 위탁자과세 신탁 관련 신설 규정
3. 법인과세 신탁 관련 신설 규정
4. 투자신탁 소득과세 관련 개정
제2절 신탁과세이론과 수익자과세 원칙
Ⅰ. 신탁과세이론
Ⅱ. 수익자과세 원칙
제3절 자산유동화와 집합투자
Ⅰ. 수익자과세 규정의 투자신탁 적용 가능성
Ⅱ. 투자신탁 소득과세 관련 규정의 검토
Ⅲ. 유동화신탁과 투자신탁의 구분
제4절 도관이론에 따른 소득과세
Ⅰ.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Ⅱ. 소득의 귀속
Ⅲ. 소득의 구분
Ⅳ. 과세시기
Ⅴ. 원천징수
Ⅵ. 수익권의 양도
제5절 1단계 구조의 과세
Ⅰ. 개요
Ⅱ. 유동화자산의 신탁 단계
Ⅲ. 신탁재산의 관리 운영 단계
Ⅳ. 신탁재산의 처분
Ⅴ. 수익권의 양도
제6절 2단계 구조의 과세
Ⅰ. 개요
Ⅱ. 법인세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