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론
제1절 총 설 3
제2절 은행업 5
Ⅰ. 은행업의 의의 5
1. 정의 5
2. 예금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 대출 업무 5
3. ‘불특정 다수’의 의미 6
4. ‘업’(業의 의미 6
Ⅱ. 은행업 정의 관련 법적 문제 6
1. 서설 6
2. 은행업의 정의에서 유가증권이나 채무증서 발행 포함에 따른 법적 문제 7
3. 은행업 정의 관련 법적 쟁점 9
4.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관계 10
제3절 은 행 14
Ⅰ. 은행의 의의 14
1. 정의 14
2. 은행의 종류 15
3. 은행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간주되지 않은 경우 19
4. ‘은행’ 상호 사용 금지 21
Ⅱ. 은행의 법인성 22
1. ‘법인’의 범위 22
2.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24
제4절 은행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25
Ⅰ. 서설 25
Ⅱ. 주요 적용 법률 25
1. 금융업법 25
2. 금융기반법 28
제2장 진입 규제
제1절 총 설 35
제2절 은행 설립 규제 36
Ⅰ. 서설 36
Ⅱ. 은행업 인가 36
1. 인가 절차 36
2. 인가 요건 39
3. 인가 신청 서류 47
Ⅲ. 은행업 인가 관련 쟁점 47
1. 인가 효력 발생일과 영업 개시 의무 47
2.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의 구별 문제 48
3. 지방은행이 전국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49
4.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50
5. 은행업 영위 인가 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 필요 여부 52
6. 인가 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가능 여부 53
제3장 은행 주식 보유 한도
제1절 총 설 59
Ⅰ. 서설 59
Ⅱ. 규제 연혁 60
1. 1980년대 이전 60
2. 1980년대 61
3. 1990년대 62
4. 2000년대 64
제2절 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 67
Ⅰ. ‘동일인’ 등 주요 개념 67
1. 동일인의 정의 67
2. ‘보유’의 정의 70
3.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71
머리말
은행은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금과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예금을 수취하여 개인이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행산업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1997년 말 외환위기를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다. 은행산업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 감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은행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이 이러한 규제 감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업 인가, 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 은행 업무 범위, 은행의 자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은행의 건전성 규제 등 은행의 영업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다. 이외에도 은행에 적용되는 여러 관련 법률들이 있는데,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은행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은행이 부실화되어 구조 조정을 하게 될 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금융실명거래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또한 은행이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보험상품 판매 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도 적용된다.
이 책은 은행의 영업 활동에 적용되는 「은행법」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가능한 법 조문을 충실히 소개하고 분석하려고 하였다. 금융 관련 법률들이 그러하듯이 법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가능한 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