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Ⅰ. 민법의 의의
Ⅱ. 민법의 법원
Ⅲ.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원칙
Ⅲ. 실효의 원칙
Ⅳ. 사정변경의 원칙
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권리능력의 소멸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Ⅴ. 민법상 주소
Ⅵ. 부재자제도
Ⅶ. 실종선고
Ⅷ.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Ⅸ. 법인일반
Ⅹ. 법인의 설립(정관작성과 허가
ⅩⅠ. 재단법인
ⅩⅡ. 법인의 능력
ⅩⅢ. 법인의 기관
ⅩⅣ.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Ⅹ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법률사실과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해석
Ⅲ. 민법상 불능
Ⅳ.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문제
Ⅴ.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Ⅶ. 의사표시해석에 대한 입법태도
Ⅷ. 비진의표시
Ⅸ. 허위표시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Ⅹ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일반론
Ⅱ. 복대리
Ⅲ. 표현대리
Ⅳ.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 관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Ⅲ. 일부무효
Ⅳ. 무효행위의 전환
Ⅴ. 무효행위의 추인
Ⅵ. 무권리자처분과 권리자의 추인
Ⅶ. 유동적 무효
Ⅷ.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조건·기한
Ⅰ. 조 건
Ⅱ. 기 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의의와 구별
Ⅱ. 소멸시효의 요건
Ⅲ.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Ⅳ. 소멸시효의 정지
Ⅴ.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범위
Ⅵ. 소멸시효의 효력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Ⅱ. 일물일권주의
Ⅲ. 물권법정주의
Ⅳ.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의 원인
Ⅲ. 민법의 규율
Ⅳ. 공
머리말
1. 개정사항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도 2024년도에 시행된 변리사 시험문제와 변호사 시험문제를 해설하여 추가하였고, 변경된 판례 및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 및 해설도 매끄럽게 다듬었고, 혼동되기 쉬운 판례 등은 비교하기 쉽게 배열하였습니다.
2. 본 교재의 집필의도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만만치 않은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에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기본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진도 나간 만큼 다음 수업시간에 30분 정도 할애하여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기존의 두꺼운 문제집은 기본강의 때 기본서와 병행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원형 그대로의 기출문제는 지문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처음 민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OX지문의 형태로 변형하고 기본서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조금 더 쉽게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의 범위는 2014년(51회부터 2024년(61회까지(11년분의 변리사 기출문제와 2017년(6회부터 2024년(13회까지(8년분의 변호사 기출문제로 한정하였습니다.
3. 일러두기
(1 조합형이나 사례형의 경우처럼 지문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실었습니다.
(2 해설을 같이 하는 지문들은 예컨대 27-1, 27-2처럼 번호를 표기하고 공통적으로 해설하였습니다. 같은 판례를 가지고 출제하여도 문제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은 모두 풀어보시되, 3회독 이상이 되었을 때 불필요한 중복지문으로 판단되는 지문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4. 당부의 말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을 택하여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보는 수준에 그친다면 차라리 본 교재만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