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도산일반
1. 개구리를 먹어라(Eat That Frog
2. 파산 ？ 회생과 도산
3.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4. 파산도 도산도 아닌 회생법원이 된 이유
5. 채무자 친화적인 법
6. 빚,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7.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대처법
8.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유형과 지위
9. 양준일, 조앤 롤링의 ‘실패예찬’
10. 면책에 대한 제한-면책이 항상 채무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11. 나에게 적합한 개인도산절차
12. 면책(채무조정 사후관리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
13. 중국의 파산법 굴기
[보론 1] 중국 파산법 발전 과정
14.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15. 결혼, 출산 그리고 파산
16.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녕한가
17. 일상으로의 회복
18. 도산사건 트렌드
19.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
20. 기업구조조정, 회생절차인가 공동관리절차인가
21. 도산은 법원 출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22. 뭘 망설이는가
23. 사전적 구조조정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야
24. 도산 메카니즘과 법적도산절차의 필요성
[보론 2]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보론 3] 미국 연방도산법(또는 연방파산법
[보론 4]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 및 재단(채무자의 재산
제2장 회생절차
1. 간이하지 않은 간이회생절차
2. 44일
3. 회생, 골프장은 쉽고 건설업은 어려운 이유
4. 10년을 다시 생각한다
5.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 ‘회생절차’
6. 회생절차에서 임차인 보호
7. 아직도 ‘법정관리’ 인가
8.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
9. 구조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10. 판사님, 차라리 파산선고를 해 주십시오
11.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것은 치료제가 아닌 백신
12. 계속기업가치의 함정
13.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14. 회생절차를 통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15. 영업용 부동산 매각을 예정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16. 일반회생 종결
머리말
“
네 살 아들이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fail’이 뜨자 좋아했다
의아해진 아버지가 묻는다.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응, 아빠,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실패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그럼,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
소설가 김연수의 산문집 ‘소설가의 일’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게임 속이 아닌 현실에서 실패하면 남는 것이 빚(debt이고, 다시 시작하려면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빚을 사라지게 하는 도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실패는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다’는 것을 실현시킨다.
이 책은 저서 “채무자회생법”(제9판, 2025년 법문사이 전문적인 법률서라는 제약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다. 또한 어려운 채무자회생법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글들이 대부분이다. 제3판은 법원 밖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글을 추가하고, 시간의 흐름과 상황변화에 맞게 글들을 수정하였다.
이 책은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려는 분들을 위한 길잡이이자,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과중한 빚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지침서이다. 채무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은 꿋꿋하게 새로운 길을 탐색한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면책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다. 회생？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끝내 면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는 면책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Just Keep Swimm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