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도입 배경
제1장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1. 전자증권제도의 등장 2
2.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환경 3
3. 전자증권제도로의 발전 과정 6
4. 전자증권제도와 무권화(無券化 관련 제도와의 비교 9
제2장 증권예탁제도와 전자증권제도의 차이 13
1. 개 요 13
2. 목적 및 근거 법률 13
3. 적용대상 및 존재 형태 14
4. 운영기관 18
5. 계좌부 및 계좌부에의 기재 효력 등 20
6. 기명식 소유자명부의 작성 및 운영 23
7. 투자자 보호 제도 27
제2편 제도 개관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개념 30
1.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30
2. 전자증권제도의 특징 31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이론적 기초 34
1. 개 관 34
2. 유가증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35
3. 예탁증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40
4. 전자증권의 개념 및 법적 성질 43
제3장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체계 53
1. 개 관 53
2.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근거 및 운영 구조 53
3.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 62
4. 전자증권제도의 운영 절차 및 효력 65
제4장 주요국의 전자증권제도 73
1. 개 관 73
2. 간접등록(복층 또는 다층구조 채택국가 74
3. 직접등록(단층구조 채택국가 100
4. 기타 국가 109
제5장 전자증권제도의 장점 113
1. 시장의 투명성 제고 113
2.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114
3. 기업 지배구조 관리 등 경영활동 지원 116
제3편 법령 해설
제1장 총칙(법 제1조∼제3조 123
1. 입법 목적(법 제1조 123
2.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 124
3. 전자등록 관련 용어의 정의(법 제2조제2호∼제7호 127
4. 다른 법률의 적용 기준 마련(법 제3조 128
제2장 제도운영기관(법 제4조∼제20조 129
제1절 전자등록기관(법 제4조∼제18조 129
1. 전자등록업허가(법 제4조 129
2. 전자등록업허가 요건(
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그 속도를 더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본시장에서의 증권 권리 유통제도의 수준은 그 나라 자본시장의 수준과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증권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놓여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해설』 발간을 통해 전자증권제도의 주요내용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증권 권리 유통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증기기관의 사례를 빌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가축, 강(수력과 바람(풍력이 산업 생산의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던 시절, 제임스 와트(James Watt, 1736∼1819년에 의해 그 효율성을 높인 고정식 증기기관이라는 기술적 진보는 경제·산업·공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생산(방적 등과 이동(철도 등을 만난 증기기관이 갖고 온 세상은 그 전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증권 권리 또한 그 유통의 시작은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었습니다. 주로 종이 권면(券面에 권리를 담아 그 소지로 권리를 추정받았고 그 양도로 권리를 유통했습니다. 그러한 실물 증권의 유통에 따른 한계(유통 불편, 분실·멸실·도난·위변조 등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증권예탁제도는 증기기관이 생산과 이동을 만나 파괴적 혁신을 갖고 온 것처럼 증권거래제도와 만나 전에 없던 자본시장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물 증권 기반으로 설계된 증권예탁제도는 진정한 자본시장의 산업혁명을 갖고 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권리매개수단과 작별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證券’을 그 권리의 본질에 한걸음 더 다가가 ‘증권(證權’으로 진화시킨 제도일 것입니다. 권리 ‘외관(外觀’보다 권리 ‘실질(實質’에 초점을 맞춘 전자증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