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공공계약과 경쟁
-부정당제재에서 자율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정부조달 제도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6장 제57조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매, 대차, 청부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공고를 하여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에서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21년 4월 7일 제정된 조선총독부 법률 제42호 회계법 제31조와 동일하다. 당시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관공수제도(官公需制度로 불렀다. 1951. 12. 1. 대통령령 제570호 재정법 시행령 제77조부터 제112조는 관공수 관련 조항인데 필요적 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현행 정부조달 제도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재정법은 1961. 12. 19. 법률 제849호 예산회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나 재정법 제57조 계약조항은 예산회계법 제70조(계약의 방법과 준칙로 이어졌고, 예산회계법 시행령도 재정법 시행령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였다. WTO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 예산회계법이 규정한 계약의 방법과 준칙은 대한민국 정부조달제도의 기본이었다.
그후 1997년 1월 WTO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예산회계법 6편 계약 분야 내용에 정부조달협정과 국제거래규범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예산 및 재정운용 분야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로써 한국 정부조달제도는 예산회계법 시대와 이별하고 명실상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대를 맞이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이라는 정부조달제도를 규율하는 독립 단행 기본법제를 구축함으로써 여전히 회계법(1889년 明治 22년 제정의 한 개 장(章에서 정부조달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