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근로조건 규율의 근거
2장 노동법의 두 주인공
3장 근로관계의 시작, 의무의 발생
4장 근로시간
5장 휴일
6장 연차유급휴가
7장 임금의 기본
8장 최저임금 및 휴업수당
9장 가산임금 및 포괄임금제
10장 유연근무제도
11장 연소자·여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12장 인사명령과 징계
13장 근로관계의 마무리
14장 임금채권 보장 및 퇴직급여
첨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인사노무에 힘을 쏟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회사원이나 중소상공인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밀접한 법률이 노동법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민법, 형법 등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는 일은 사실상 잦지 않으나 노동법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이 글은 얼핏 노동법 관련 수험생들이 참고하기에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기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대다수 직장인, 중소상공인 등이 노동법에 대해 ‘쉽게, 그러나 온전하게’ 접근하고 혼동을 최소화하여 장기 기억을 가져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글은 노동조합 등과 관련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를 다루고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와 같은 내용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이 글은 노동법에 관한 법령, 이론, 판례 등을 방대하게 나열하기보다 전반적인 주요 논점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최대한 나의 지식으로 변환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말하자면, 노동법 지식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습득 방법’을 고려하여 서술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방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요점만 뽑은 내용도 아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모든 내용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모든’ 내용은 대부분 반영하였다고 생각한다. 주요 법령 내용,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전반적 논점에 두루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풀었고 때로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조화하였다. 장황한 법령이나 법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요 논점이 아니어서 참고를 위해 간략히 정리한 사항도 이를 통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두꺼운 서적을 읽은 것 못지않게 많이 기억 속에 남고, 요약 정리된 서적을 본 것보다 주요 논점을 더 명징하게 습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동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시간이 흐르면 본 저서에서 언급한 세세한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본 저서를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