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
제1장 세법의 제정과 실질과세
1. 세법의 제정 10
2. 세법의 개정과 변천 12
3. 실질과세 원칙의 도입 16
4. 법인세법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 19
5. 소득세법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 21
6.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28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도입 28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의의 31
3 실질과세 규정으로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31
제2장 실질과세 원칙의 변천
1. 국세기본법의 제정과 실질과세 원칙 36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40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실질과세 원칙 43
제3장 개념의 확립
1. 실질의 개념 48
2. 실질과세의 개념 50
3. 사실 판단의 범위와 한계 51
4. 사실요건의 두 가지 유형 53
1 실제적 사실 53
2 법적 사실 54
5. 법적 사실의 두 가지 유형 55
1 법적 실질 55
2 경제적 실질 55
제4장 실질과세의 적용
1.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58
2. 실질과세의 적용 방법과 세법적 질서 59
3. 각 세법의 실질과세 61
1 소득세의 실질과세 61
2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 62
3 법인세의 실질과세 64
4 상증세의 실질과세 65
5 국제조세의 실질과세 68
4.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대칭 관계 70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세법 70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세법 72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세법 72
5. 사실 범주별 실질과세의 의의 73
1 실제적 사실에 의한 실질과세 73
2 법적 사실에 의한 실질과세 76
6. 세법 일반규정 적용에 의한 실질과세 78
1 귀속 연도 등을 변경하는 실질과세 79
2 귀속 연도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실질과세 84
제5장 실질과세와 관련한 오해와 편견
1.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은 대립하는 개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94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신설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 98
1 개정취지문과 개
<서 문>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실질과세 규정이 처음 도입된 때가 1968년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56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람으로 치면 눈앞에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실질과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과세를 모른다면 세법과 조세 이론을 제대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실질과세는 현실의 납세 현장에서 역동적 적용성이 가장 넓은 주제이며, 실질과세론은 조세법 이론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확장성을 가진 이론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세법과 세무를 가르치기 시작한 때가 80년대 초였다. 그 세월이 결코 길다고 할 수 없지만 아직 거의 모든 대학의 커리큘럼이 이론보다는 실무에 치우쳐 있고, 교육이 자격취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록 이름을 세무학, 세법학이라고는 하지만 대학은 세액 계산을 위한 기능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여겨진다.
세무는 세법과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학 또는 행정학 분야에 속하는 실증과목이다. 특히 세법은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속성을 띠므로 고도성장의 신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세법 개정은 거의 천변만화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러한 세법의 특성은 법문 구성과 체계의 난해성을 불러와 쉽지 않은 세법 이해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세법과 세무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장애가 되고 있다. 실질과세가 조세법 체계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무런 이론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실질과세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세법 체계 전반에 대한 통시적 이해, 각 세법의 고유 법리를 꿰는 통찰력을 갖는 일이 그 누구에게든 수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아둔함과 과문을 무릅쓰고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고 있다. 실질과세 이론의 중차대함과 실질과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합리적 안정적 납세 문화의 형성이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