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3
서문 7
제1장 교육책무성 논의를 시작하며 19
제2장 교육책무성: 개념과 원리 및 쟁점 41
1. 서 론 43
2. 교육책무성의 정의와 개념 구조 46
1 책무성의 어원과 정의 및 유사개념 46
2 교육책무성의 개념구조와 구성요인 57
3. 교육책무성의 유형과 쟁점 65
1 교육책무성 유형과 기제별 특성 65
2 교육책무성 쟁점 72
4. 교육책무성의 향후 발전 방향 80
제3장 교육책무성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91
1. 들어가며 93
2. 책무성 개념 유형 94
3. 미국의 교육책무성 도입 배경과 맥락의 비교교육학적 이해 100
4. 초·중등교육 책무성 시스템 도입 배경과 맥락 104
1 5·31 교육개혁에 나타난 책무성 시스템 도입 배경 104
2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책무성 확보 109
5. 고등교육 책무성 시스템 도입 배경 127
1 책무성 개념 대두 이전의 책무성 확보 128
2 책무성 요구 표면화 시대 130
6. 우리나라 교육책무성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135
1 세계적인 흐름 136
2 교육을 둘러싼 배경 요인 138
3 교육계의 상황 141
7. 나오며 147
제4장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 분석 153
1. 서 론 155
2. 초·중등교육 책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58
1 초·중등교육분야에서 책무성 개념 158
2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에 대한 접근: 교육외적 접근 VS. 교육내적 접근 161
3.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 탐색을 위한 분석틀 164
1 분석틀 164
2 분석대상 176
4. 현행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에 관한 분석 177
1 분석결과 177
2 종합논의 189
5.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의
책무성은 각 나라마다 국가 운영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책무성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가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책무성은 중요 이념이 되고 있다. 책무성을‘과업 수행을 맡은 사람이나 기관이 수행 결과나 과정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 준 사람이나 기관에 설명하고 해명하는 책임’이라고 정의할 때, 책무성 기제는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까지의 책무성 정책이나 제도들이 부각되기 이전에는 책무성 개념이 크게 쟁점이 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세기 들어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경쟁체제가 강화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개발은 모든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다. 즉 교육의 개혁이나 발전이 모든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의 한 귀결이 바로 교육책무성 기제의 부각 및 강화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 책무성 강화 경향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한국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저서는 크게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에서 교육책무성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박선형, 3장에서 한국에서 교육책무성 정책 배경과 맥락을 분석한 다음(박남기, 4장(송경오과 5장(변기용에서 각각 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에서 책무성 정책과 기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교육책무성 정책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6장에서는 초중등교육 분야 교육책무성 정책사례를(정동욱, 7장에서는 고등교육 분야 교육책무성 정책 사례를(최정윤 분석하였다. 그리고 8장에서는 한국에서 교육책무성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김병찬.
우리의 논의가 한국에서 교육책무성 기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대표적인 논의가 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책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