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용어 정리
제2편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I. 외국인의 입국 76
1. 입국의 의미 76
2. 입국자 수 통계 77
3. 입국 요건 77
II. 여권과 사증 79
1. 여권 79
2. 사증 79
(1 사증(Visa비자의 의미 79
(2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83
(3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83
1 무사증 입국제도의 의미 83
2 무사증 입국제도의 유형 84
III. 외국인의 체류자격 87
1. 체류자격의 의미 87
2. 체류 외국인 수 통계 87
3. 체류자격의 구분 89
(1 체류기간에 따른 구분 89
(2 체류자격 기호에 따른 구분 89
IV. 외국인등록 103
1. 외국인등록 개요 103
(1 외국인등록의 의의 103
(2 외국인등록의 대상 103
1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103
2 외국인등록 의무의 예외가 되는 외국인 103
3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의 예외 1 : 출생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상실 외국인 104
4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의 예외 2 :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 105
(3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105
(4 외국인등록사항 106
(5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106
2. 외국인등록 절차 107
(1 신청인 107
(2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107
(3 수수료 109
(4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110
1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110
2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110
(5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110
1 금지행위 110
2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111
3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111
3. 변경사항의 신고 112
(1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112
1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112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113
(2 체류지 변경신고 113
4.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114
(1 외국인등록
오늘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다각화된 경영 전략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약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이에 맞춰 외국인 고용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다양한 법적, 행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려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법적 규정, 행정 절차, 그리고 고용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제1편에서는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 제2편과 제3편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절차, 체류 자격 및 외국인 등록, 사증(비자 발급에 관한 상세한 절차를 다룹니다. 이어 제4편에서는 외국인의 취업활동과 체류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제5편과 제6편에서는 단순 외국인력(고용허가제 등과 단기취업 사증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제7편에서는 전문외국인력의 고용 절차를 상세히 다루며, 제8편에서는 기타 취업사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9편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10편에서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붙임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