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立法 1
행정입법의 처분성 인정기준에 관한 검토(곽신재 3
行政訴訟의 審理 47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의 허용성과 문제점(정남철 49
損害塡補 79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의 적용례에 관한 검토(장윤실 81
地方自治法 13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이은상 135
經濟行政法 165
회사분할과 시정조치의 승계(이승민 167
土地行政法 215
국토계획법상의 주민제안제도를 둘러싼 법문제(유진식 217
도시계획시설에서의 점유 판단(김은정 253
附 錄 283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285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291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302
歷代 任員 名單 306
月例 集會 記錄 314
行政判例硏究 I~ⅩⅩⅨ-1 總目次 349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Ⅸ-1 總目次 350
主題別 總目次 404
硏究判例 總目次 438
A study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an object of judicial review (Kwak, Shinjae 45
Permissibility and problems of suing to overturn a decision, including whistleblowing protection(Nam-Chul Chung 75
The Criteria of Illegality Judgement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 and Trends of State Liability Cases(Yoonshil Jang 129
Validity of Local Government’s claim for damages against a violator of a movement restriction order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Eun-sang, RHEE 162
Review on t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행정판례연구> 제29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 행정판례연구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행정판례 40년의 회고하고 학계와 실무계 양방향에서 이를 평가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회가 그동안 수준 높은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행정법 분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등 양적, 질적으로 행정 영역이 확장·고도화되고 있고, 또 환경문제 등 새로운 공법관계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정법 분야의 법적, 사회적 환경 변화는 새로운 판례의 등장과 기존 판례의 재해석을 요구하였고, 이는 법 해석과 적용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연구회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은 행정소송법 전부 개정입니다. 1984년에 전부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1994년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 구조에 큰 변화 없이 40년 가까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하였고, 또 행정 현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행정 현실에 부응하여 공법관계 분쟁의 해결을 담아낼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의 개혁이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우리는 선진 국가에 부합하는 책임 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5회의 월례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행정판례연구> 제29집 제1호에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총 7편이 엄정한 심사 결과를 거쳐 게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투고해 주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