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3
1. 빌려준 돈 3
2. 빌려준 돈 사기죄의 근거 4
3. 빌려준 돈 사기죄 성립 5
4. 사기죄 처벌규정 6
5. 성립요건 7
6. 사기죄 고소 8
제2장 소액 민사소송 방법 12
1. 소액사건 12
2. 간이소송절차 13
3. 소액 민사소송 14
제3장 독촉절차 지급명령 15
제4장 소액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의 특징 16
제5장 관할법원 17
1. 소송 민사소송의 관할법원 17
2. 지급명령신청 관할법원 18
제6장 인지대 계산 방법 및 송달요금 예납 기준 19
1. 소액 민사소송의 인지대 19
2. 소액 민사소송의 송달요금 20
3. 지급명령신청의 인지대 21
4. 지급명령신청의 송달요금 22
5. 인지대 송달료 납부방법 23
제7장 빌려준 돈 소액 민사소송의 절차 24
1. 인적사항 특정 25
제8장 소액 빌려준 돈 지급명령신청 방법 26
최신 서식
(1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장 - 사기죄 변제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 출국금지요청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31
(2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장 - 사기죄 계돈 타서 갚겠다고 변제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요구 고소장 39
(3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장 - 사기죄 용도와 변제방법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45
(4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장 - 사기죄 차용금 사용용도 속이고 돈을 릴리고 갚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사기죄 고소장 53
(5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장 - 차용금 사기죄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을 속이고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61
(6 빌려준 돈 소액 민사소송 소장 - 대여금 청구의 소장 100만원 대여금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 69
(7 빌려준 돈 소액 민사소송 소장 - 대여금 청구의 소장 180만원 송금대여금 지급하지 않아 지급청구 73
(8 빌려준 돈 소액 민사소송 소장 - 대여금 계좌이체로 송금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 위해서 그 빌려준 증표로 차용증을 대부분 작성하는데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그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소송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잘 사용했으면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감정을 품고 잘 아는 처지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지 않은 약점을 악용해 답변서를 통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이 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어려울 때 그냥 쓰라고 준 증여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엄청 고생만 하다가 잘못하면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송에서 증여로 몰려 패소하는 위험이 높습니다.
빌려주게 된 동기에 따라 대여금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독촉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민사소송은 그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우선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착오를 일으켜 돈을 빌려준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할 수 없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