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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대통령제와 정치적 메커니즘
저자 편집부
출판사 명인문화사
출판일 2009-03-19
정가 19,000원
ISBN 97889928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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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서문

제1부 제도 중심의 대통령제 모델

제1장 미국: 대통령제의 제도화와 대통령 권한 변화
1. 들어가는 말
2. 미국 대통령제의 탄생 배경
3. 미국 대통령제의 제도화와 대통령의 권한
4.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와의 관계
5. 현실 정치에서의 대통령 권한
6. 나오는 말: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제2장 프랑스: 제도적 특징, 변천과 운영의 메커니즘
1. 들어가는 말
2. 대통령제로의 이행
3. 강화된 대통령의 권한
4. 동거체제: 의원내각제의 부활
5. 대통령 임기단축과 제5공화국의 ‘대통령제화’
6. 나오는 말

제3장 대만: 민주적 제도로서의 총통제 구조와 운영의 비조응성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논의: 준대통령제와 민주주의
3. 대만의 민주화와 준대통령제의 선택
4. 총통제 구조와 운영방식의 평가: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체
5. 나오는 말


제2부 운영 메커니즘_ 변형된 대통령제

제4장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민족 갈등과 ‘집단­순환 대통령제’
1. 들어가는 말
2. 민족분규와 ‘집단­순환 대통령제’의 기원
3. 1국가 2체제의 특성과 정치구조
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제의 이슈와 평가
5. 나오는 말

제5장 브라질: ‘강화된’ ‘연합형’ 대통령제
1. 들어가는 말
2. 라틴아메리카 대통령제의 특징과 유형
3. 브라질 정부형태의 전개과정
4. 민주화 이후 브라질 대통령제의 특징
5. 나오는 말

제6장 베네수엘라: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중적 초대통령제
다민족 국가였던 미국에서 국민통합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창안된 대통령제는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나라마다 정치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독특한 형태와 유형의 정치권력 제도로 변형되었다.

지금껏 정치권력을 다룬 개괄서나 소개서는 비교적 끊임없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제라는 독특한 정치권력 제도를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소개한 책은 아직 없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90여 개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각 국가별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특색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하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통령제의 특색을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대상 국가를 정하였다. 첫째 기능주의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형별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한다. 둘째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특징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한 국가나 그 반대의 경우인 국가를 따로 묶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 1부에서는 3개국의 대통령제를 다루고 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통하여 통일 한국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대통령제의 모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총리형 대통령제라고 이름을 붙인 프랑스의 경우 흔히 이원집정부제의 전형이라는 측면에서 선택하였다. 현재의 한국의 정치적 권력분점의 문제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만의 경우는 대통령제의 특징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어긋나고 있지만,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한국적 상황과 비교하고자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회와 대통령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선택하였다.

제 2부에서는 첫 번째 유형별 국가와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