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서론: 가치 갈등 사회에서 올바른 공공정책을 찾아서
1. 한국 사회의 가치 갈등과 공공정책의 지향
2. 결과우선주의의 자가당착
3. 올바른 공공정책을 위한 이론적 전제와 방향
4. 올바른 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정의 책임
5. 정책 갈등의 사례와 대안
[제1부] 정책 갈등관리의 이론적 전제와 방안
1장 가치관의 대립과 공공정책
1. 공공정책의 출발점: 인간의 자유
2. 다양한 가치관과 공공정책
3. 정치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책임
4. 공공정책의 두 전제: 자유와 책임
2장 이성과 숙의를 통한 갈등관리
1. 민주 사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전제와 역량
2. 사회갈등의 구조와 갈등관리의 원칙
3. 갈등관리 역량 ①: 이성을 통한 자기성찰
4. 갈등관리 역량 ②: 쟁점 분석과 관리 방법의 선택
5. 토론과 숙의의 규범
6. 결론: 이성과 성찰을 통한 상호 이해
[제2부]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관리
3장 민주·공화주의 관점에서 정치 · 행정의 통제와 견제
1. 민주화 유산과 국정 운영의 위기
2.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견제와 균형
3. 정치의 행정 통제: 책임성
4. 행정의 정치 견제: 정치적 중립
5. 결론
4장 정책 수단의 정치적 성격
1. 정책 수단의 합리적 선택
2. ‘정치적’인 것의 세 가지 차원
3. 국가의 정책 개입 형태와 정책 수단
4. 사회적 맥락과 정책 수단의 정치적 성격
5. 결론
5장 적극행정과 권한 남용
1. 적극행정과 이론적 재구성의 필요성
2. 민주주의에서 행정 가치와 적극행정
3. 적극행정 이론에 대한 이차원적 접근
4. 적극행정 추진 전략
5. 결론
[제3부] 정책 갈등과 올바른 정책 대안
6장 정책 갈등과 시민참여 공론조사의 적절성
1. 시민참여 숙의 과정으로서 공론조사
2.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3. 시민참여 공론조사의 내용과 적용
4.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관한 시민참여 공론조사
추천사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저자는 우리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수단적ㆍ계량적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과정과 절차보다는 결과와 성과만을 우선시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자유와 책임, 공공성, 사회정의, 윤리적 성찰과 자율, 행정 책임성 등 규범적 접근과 이해를 설득력 있게 요청한다. 이 책은 앞으로 행정 현상과 사회갈등의 이해와 해결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시민들께 일독을 추천한다.
윤견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자본주의가 초래한 경쟁 위주의 가치관과 사회적 불평등에서 찾고, 압축성장이 가져온 결과우선주의와 편 가르기 식 기회주의적 행동이 그러한 문제를 가속화시킨다고 파악한다. 저자는 권력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의 관점에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할 때이며, 행정이 그것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할 때라고 본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정책 갈등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이성적 사고와 숙의의 역량에 의해 조율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자와 실무진 모두에게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책이다.
최종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책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을 풀어 보고자 하는 저자의 실천적 고민이 담겨 있는 연구다. 정책에 관한 합리적 접근을 넘어 철학적ㆍ이론적 성찰에 기초하여, 경쟁적이고 때로는 양립 불가능한 사회적 가치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모색한다. 정책학의 깊이를 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통찰력 있는 저술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행정학박사
저자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치열한 고민에, 정교한 연구에, 투철한 글쓰기에 놀란다. 저자는 오랫동안 사회정책을 연구해 온 정치학자로서 달란트와 열정을 이 책 속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이 책은 갈등과 불확실성의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