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서문 ⅸ
저자서문 ⅹⅸ
제1장 인권에 대한 현대적 이해 1
인권을 정의하는 특징들 _ 4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권리 _ 8
인권의 국제적 보호 _ 11
요약 _ 20
참고문헌 _ 20
제2장 권리로서의 인권 21
권리의 요소 _ 22
권리와 목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_ 25
권리를 청구하는 것 _ 28
도덕과 법에서 권리와 의무 _ 31
요약 _ 39
참고문헌 _ 40
제3장 인권의 의미 밝히기 41
정부를 위한 최소기준으로서의 인권 _ 42
누가 인권을 가지고 있나? _ 44
인권을 위한 책임의 할당 _ 46
적용영역, 비중, 그리고 교환처분 _ 50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 _ 54
인권이라는 존재 _ 56
인권은 어떻게 행동을 이끄는가 _ 60
요약 _ 64
참고문헌 _ 65
제4장 인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출발점 66
인권을 위한 타산적 이유 _ 68
인권을 위한 공리주의적·실용적 정당화 _ 73
네 가지 확고한 청구 _ 79
요약 _ 90
참고문헌 _ 91
제5장 구체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틀 92
구체적 권리를 위한 여섯 개의 테스트 _ 93
자원과 권리 _ 105
권리를 다른 권리로부터 추론하기 _ 116
요약 _ 121
참고문헌 _ 122
제6장 인권목록에 관한 문제 123
법을 통한 인권목록의 결정 _ 123
권리의 확장과 권리의 가치절하 _ 128
롤즈의 극최소주의 _ 132
인권 집단 사이의 단일성과 다양성 _ 139
요약 _ 141
참고문헌 _ 142
제7장 적정절차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인권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경쟁, 효율, 성장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인해 인권문제를 단지 실정 법률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법철학자이자 인권이론가인 제임스 니켈이 쓴 이 책은 인권문제 연구자나 인권운동 활동가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간과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을 전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의미를 재정립한 책이다.
이 책은 인권에 관한 기초개념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핵심질문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론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인권의 목적은 최고를 성취하는 것이라기 보다 끔찍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인권은 어떠한 근거에서 ‘권리’라고 불릴 수 있는지, ‘권리’는 ‘목표’와 어떻게 다른지, 인권이 최선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최소기준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권은 어떠한 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개별적 인권이 정당화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권리 구현의 비용이나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기존의 국제인권문서가 채택하고 있는 광범한 인권의 목록은 적정한지, 가능한 많은 인권을 국제인권문서에 올리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심각한 테러의 위협이 있는 경우 적정절차의 권리의 제약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한도 내에서 가능한지, 경제적 자유는 왜 근본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럼에도 그 자유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사회권은 어떤 근거에서 또 어떤 범위에서 인권인지,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비용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주장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수자의 권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이것이 인권으로 파악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인권론에서 ‘집단의 권리’는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지,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