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음모 & 공작
자본과 정권의 ‘노조 깨기’ 역사
노동3권 무력화시킨 복수노조 금지조항
노동자 저항으로 존립 위기에
기업 단위 복수노조 유보가 부른 폐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기나긴 공방
이명박, 노동법 개악으로 ‘노조파괴’ 정책 완성
마침내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毒
노조 간 차별 전면화
2부. 파괴 VS 사수
전사前事
발레오전장 노동자들의 승리
2009년 강기봉의 등장, 지옥문이 열리다
2010년 준비된 직장폐쇄로 노조 협박
전방위적 노조 무력화 공세
한 축으로는 어용노조 설립
어용노조 키우고 민주노조 죽이기
“공장으로 돌아가자” 거점 중심 연대투쟁
2012년 노조파괴 시나리오 드러나다
2013년 노조 사무실 탈환
2014년 조직 복원에 나서다
2016년 기업노조 인정한 대법 판결도 거래였다
2017년, 7년 7개월 만의 복직
사필귀정, 모든 것을 제자리로
2020년,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로
13년 만에 마침내 하나가 됐다
보쉬전장 노동자들의 함성
2011년 쟁의 유도, ‘노조파괴’의 시작
2012년 지회장 해고하고 곧바로 기업노조 설립
노골적 차별로 어용노조 밀어주기
악랄한 통제와 협박…불안한 현장
2013년, 되찾기 위한 필사의 현장 투쟁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판결
징계 남발에도 싸움 이어가며 희망 찾기
쟁의권 유지하며 조직정비·임단협 지속
2014년 검찰·사법부, 끝까지 자본 편들기
2015년 ‘새로운 판짜기’ 시작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줄줄이 노조가 승소
2017년, 5년 만에 2012~2014년 임단협 타결
2018년, 대법에서 보쉬전장 자본 유죄 최종확정
고난 속에도 행진은 계속된다
콘티넨탈 노동자들의 투쟁
2012년 7월 27일, 자본의 총공세
정당한 파업에 불법 딱지 붙여 탄압
한 몸으로 움직이는 회사와 기업노조
임금부터 노조활동까지 다 차별
2013~2014년, 잇따른 ‘파업 정당’ ‘해고 무효’
책 속에서
발간사
이 책을 읽으며 ‘노동운동은 전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오히려 전쟁보다 참혹하고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군의 구분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아군이어야 할 노동자가 구사대라는 이름으로, 기업노조라는 조직으로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며 탄압에 일조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전쟁에는 휴전과 종전이 있지만, 자본과 노동의 계급전쟁은 자본주의가 지탱하는 한 종결되는 전쟁이 아니다. 자본은 이윤을 배가하려고 야만적 공격을 퍼부으며 의도된 폭력과 전쟁을 일삼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선 절박함으로 자신의 생존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온몸으로 방어 투쟁에 사활을 걸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진영의 주요한 투쟁과제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였다. 이 투쟁은 정치투쟁, 제도개선의 하나로 이루어졌고 단결의 자유를 쟁취하자는 기본권 쟁취 투쟁이었다. 그 결과로 10년 만에 법률상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삭제시키는 성과를 일궜다.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는 민주노총이 법률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합법성을 인정받고 산업별 지역별 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던 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복수노조에 붙어 온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자 내부를 갈라치고 소수노조(민주노조의 활동을 박탈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는 물론 민주노조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쉽게 생각하면 “조직을 잘해서 다수 노조를 만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활용한 자본과 권력의 불법과 폭력행위는 민주노조에 파열구를 냈고 기업노조(회사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고립시켰다. 불법에 대한 법원의 뒤늦은 판결문은 무너진 조직을 복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조를 사수하자는 몸부림 속에 소수로 재편된 조직을 부여안고 싸우는 동지들은 진정한 활동가인 동시에 단련된 노동자다. 무자비한 탄압에도 10년 이상 조직 사수를 위해 버티는 동력은 민주노조 정신을 실천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동지들의 투쟁 정신, 단결과 연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