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비송사건 개설
제1장 총설 40
1. 비송사건의 의의 40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45
제2장 법원 48
제1절 관할 48
1. 사물관할 48
2. 심급관할 48
3. 토지관할 49
4. 우선관할 49
5. 관할의 지정 50
6. 비송사건의 이송 50
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1
1.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51
2. 법원 직원의 회피 51
제3장 당사자 52
제1절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52
제2절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 및 비송절차능력 52
1. 당사자능력 52
2. 비송절차능력 52
제3절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53
1. 비송대리인 53
2.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53
3. 대리권의 범위 54
4. 대리권의 증명 54
5. 대리행위의 효력 55
6. 대리권의 보정·추인 55
7.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대리권의 소멸 56
제4절 다수당사자ㆍ참가 56
1. 다수당사자 56
2. 당사자의 참가 57
3.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57
제4장 비송사건의 절차 59
제1절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59
1.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59
2. 신청의 방식 60
3. 신청의 적법 여부의 조사와 그 보정 62
4. 신청의 접수 63
5.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 63
6.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 63
제2절 기일·기간 및 송달 64
1. 기일 64
2. 기간 66
3. 송달 67
제3절 절차의 진행 69
1. 직권주의 ↔ 처분권주의 69
2. 절차의 중단·중지 69
제4절 비송사건의 심리 71
1. 심문에 의한 심리 71
2.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73
3. 사실인정의 방법 74
제5절 절차의 종료 77
1. 비송사건의 종료원인 77
2.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77
3.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77
4.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78
제6절 절차의 비용 78
1. 절차의 비용의 의의 78
2. 수수료 78
3. 수수료
책소개
머리말
오늘날에는 분쟁의 처리가 간이신속성·탄력성·저렴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로 과거에 비하여 비송의 적용 영역 또한 점차 확대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자 본서는 각종 비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파트별로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필수 법률이론 및 판례 그리고 진행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식들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성 되어있다.
금번 3판은 또한 위와 같은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하여 기존 판에서 다소 부족하였던 각 파트별 이론적 내용 및 핵심 판례 그리고 일부 서식이나 도표 등을 대폭 보강하였고, 그 외 변경된 송달료를 반영함은 물론 특히 과태료파트에서는 변경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새롭게 삽입함으로써, 본서 한권만 참고할 경우 비송사건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