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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인권론
저자 조성민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24-10-10
정가 40,000원
ISBN 979117217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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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인권의 개념
1. 권리의 성격과 유형
1 권리의 중요성
2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도덕적 상관성
(2 권리와 의무의 논리적 상관성
3 권리의 본성
(1 의지(선택이론
(2 이익 이론
(3 두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4 권리의 유형: 호펠드적 권리유형
(1 호펠드적 권리체계
(2 호펠드적 권리요소들의 복합체
5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
2. 인권의 성격
1 인권의 기능
2 인권의 본성
3 인권의 근거
4 인권의 내용

제2장 인권 담론의 역사적 배경
1. 고대와 중세의 자연법 전통
1 고대의 자연법 사상
2 중세의 자연법 사상
2. 17, 18세기 자연권 사상과 자유권
1 홉스의 자연권
2 로크의 자연권
3 루소의 자연권
4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
(1 미국의 독립선언과 권리장전
(2 프랑스 인권선언과 비판적 관점
5 칸트의 자연권
3. 19세기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사회권의 등장

제3장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채택과 내용 분석
1.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채택 배경
2. 세계인권선언의 분석
3. 국제인권규약의 분석
4.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의 구분
5. 인권의 상호의존성

제4장 인권의 근거
1. 인권의 기초로서의 인간 존엄성
1 존엄성 개념의 역사적 배경
2 인권 문서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과 인권과의 관계
3 지위 존엄성과 상황 존엄성
2. 자연론적 접근
1 규범적 행위능력(Griffin
2 기본적 능력(Nussbaum
3 기본적 필요 또는 이익(Renzo, Tasioulas
4 자연론적 접근의 한계
3. 정치론적 접근
1 법으로 강제되는 주권 제한의 도덕적 권리(Raz
2 국제정치 관행의 실천적 관념으로서의 인권(Beitz
3 정치론적 접근의 한계
4. 계약론적 접근
1 롤스의 인권관
(1 제국민법
(2 인권의 역할과 목록 최소주의
(3 롤스 인권관의 한계
2 설득력 있는 계약 논증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