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갈등과 통합 그리고 정치
제1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와 이론
제1장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사적 영역의 침해로 인한 공적 영역의 몰락
III. 공화국의 보존, 사적 영역의 침해로부터 공적 영역의 보호
IV. 결론
제2장 갈등 해결의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그리고 빈부 갈등
I. 들어가며
II. 아리스토텔레스와 빈부 갈등
III. 마키아벨리와 빈부 갈등
IV. 나가며
제3장 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I. 들어가는 말？두 가지 전통
II. 공화국의 탄생과 민주주의적 공화주의의 시도(1789-1794
III. 근대적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의 전환: 테르미도르 이후
IV. 결론
제4장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갈등과 통합의 프랑스적 해결 모델을 찾아서
I. 들어가는 말
II. 공화국과 시민
III. 의회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전환
IV. 국민주권의 전환과 정치신학
V. 글을 맺으며
제5장 바이마르 공화국―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의 붕괴
I. 서론
II. 기존 문헌 연구와 대안 모색
III. 바이마르 공화국의 변화 개괄
IV.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
Ⅴ. 주요 정당들의 민주주의관
VI. 결론
제2부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과 현재
제6장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역사적 배경―체제 전환기 주요 정당들의 민주주의관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민주주의 인식 유형의 분류
IV. 체제 전환기 주요 정치세력들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분석
V. 결론
제7장 사회 통합을 위한 진보적 민주 정부의 한계―한국의 경험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한국 진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IV. 전환의 정치
V. 결론
제8장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한국의 법인세율 결정 과정 분석
I
“열린” 공화주의
이 책은 “어떻게 확대재생산되는 분열과 파벌주의의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히 통합된 민주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 “열린” 공화주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진영논리에 의한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공화주의와 시민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기존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중립적 국가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나 더 많은 참여를 강조하는 포퓰리즘적 대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갈등 극복의 해결책으로 흔히 제기되는 슘페터류의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 혹은 수많은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고대철학자 제노폰이 묘사하듯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고대 아테네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을 둘러싼 보복과 재보복을 거치는 민주정치의 과정은 다수결주의와 함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기초해 있지만, 아테네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갈 뿐 통합으로 이르게 하지는 못했다. 단순한 민주주의의 확장은 다수결에 의한 힘의 논리 혹은 “다수 시민들의 독재”만 존재할 뿐이지 통합과 포용의 민주정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중립적 국가에 의한 법치주의는 고대 이래 갈등과 보복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통합된 시민들의 공적 연대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중립적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 예를 들면, 유럽의 최근 사례들에서 보듯이,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에 따른 사회 통합의 문제를 법적 조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립적인 법치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시민들 간의 정신적 유대가 없다면, 법의 수립과 집행은 투쟁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에 필자들은 오늘날 정치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주요한 대안으로 “자유로운 시민들 간의 공적 연대”를 강조하는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