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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150여 년의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
저자 고승우
출판사 우리겨레
출판일 2024-10-11
정가 25,000원
ISBN 978898988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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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제국주의의 민낯 미국과 한반도와의 첫 만남

1. 신미양요와 가쓰라·태프트 밀약
2. 미 국무부, 3·1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성명 발표
참조: 3·1독립운동 104주년에 일어난 역사적 비극
3. 미국, 중화민국의 한반도 임시정부 승인 문의에 ‘NO’라고 답변하다
4. 미국, 소련 자극하지 않으려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외면하다
5. 1945년 6월, 미국은 점령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반도를 포함시키다

2장 미국, 군정 통해 한국을 대소 방어기지로 만들다

1.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 식민지로 취급하며 점령정책 추진
2. 미군정, 조선인 전쟁포로를 한국어 통역자로 배속시키다
3. 해방 정국에서 소련은 조선인 정치세력 인정, 미국은 불허
4.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가짜뉴스 보도는 미군정의 공작?
5. 미군정 군사고문단은 친일과 친미세력의 등장에 핵심적 역할
6. 미국,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의 진압 작전을 진두지휘

3장 6·25와 정전협정, 이승만이 침묵한 ‘엉터리’ 샌프란시스코 조약

1. 6·25 6개월 전부터 남북은 4백 번의 총격전, 남한군의 38선 이북 진출도 이루어져
2. 6·25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엄청난 피해 발생
3. 70년 넘은 세계 최장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4.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 배제하며 엉터리 주장 내놓아

4장 미국이 슈퍼 갑인 ‘불평등’한 한미동맹, 필리핀·일본과 큰 차이

1.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3개 사령관직을 겸직시켜 한국의 군사관계 통제
2. 유엔사는 제2의 한국전쟁 대비하는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축
3.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
4.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과 한국 방어전략, 그리고 북의 대응
5. 미국의 관련 법체계 속에서 한국의 방어전략은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

5장 한국 정부가 미국에 군사 특혜 퍼주기로 전쟁 위기 고조시켜

1. 한미 SCM이 ‘북 정권 종말’ 발표 뒤, 북이 ‘대남 핵공격 전
150여 년의 한미관계사 속에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주권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한 대역작!!!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일본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에 비유할 수 있다. 그만큼 주변 열강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쳤다는 이 야기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오늘날까지 가장 크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러한 때에 기존의 학계와 언론계, 정치권이 밝히지 못한 한미동맹의 민낯과 제약받는 국가 주권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 책이 나왔다.

저자는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 1871년 신미양요부터 오늘날까지 미국과의 관계 를 미국 외교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하고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얼마든지 동맹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나라의 이익과 영토 보전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다른 나라와 동맹이 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 동맹은 수정 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럼 한미동맹은 어떠한가?

현재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 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명분으로 체결된 군사 동맹조약이다. 그런데 이 조약 4조에 의 하면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어 주한미군이 주둔할 근거로 작용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어 한국은 군사주 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부 와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데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말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