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엇이 왜 문제인가?
1 미친 부동산?................................................................................................11
2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25
3 난개발 및 환경파괴.................................................................................. 37
4 토지 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분배 불평등의 심화.............................................. 44
5 수도권의 비대화 및 지역 불균형 ................................................................ 55
02 토지정책의 목표
1 효율과 형평............................................................................................ 71
2 토지정책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 82
03 토지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1 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가?....................................................................... 97
2 시장주의 ............................................................................................ 100
3 계획주의 ...........................................................................................
2024전면개정판 머리말
1988년 『토지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 36년이 되었다. 그 이후 시대가 지남에 따라 토지이용 양태와 국가의 토지정책이 여러 차례의 변천을 겪음에 따라 이 책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전의 개정판이 2015년에 나왔으므로, 이 책은 그 이후 2024년까지의 토지이용 양태와 토지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70, 8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우리나라 국토이용 정책 및 제도가 큰 굴곡을 겪게 되는데, 그 중요한 계기로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에 이은 세계 경제위기를 꼽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개방과 규제 완화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중의 하나가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보급이다. 토지나 부동산의 최대 약점으로 늘 환금성 부족이 꼽혔지만, 간접투자와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이 약점을 가볍게 해주었다. 이 결과 흩어진 소규모 목돈이 토지 및 부동산을 매개로 큰 규모의 자본으로 집중되면서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이 더 긴밀하게 통합되어 왔다. 규모가 커지고 집중될수록 자본의 위력은 더 커진다. 그만큼 투자의 위험도 커진다.
어떻든 이제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수요-공급의 틀만으로 토지 및 부동산시장의 내부만 들여다보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2008년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를 경제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토지 및 부동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특히 자본의 운동법칙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자본의 흐름은 단순한 경제 논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토지 및 부동산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경제논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아마도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바로 이런 점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사실, 70, 8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우리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