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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우리, 다시 사는 길 : 민생을 살리는 국정 혁신 과제
저자 김재록
출판사 책읽어주는사람
출판일 2024-11-07
정가 25,000원
ISBN 979119898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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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정치의 존재 이유, 민생

01 개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변죽만 울리다 만 개헌 논의 20년
87년 체제 넘어 제7공화국으로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책무
새 헌법에 담을 미래 100년의 비전

02 평화로 가는 길,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실용 외교의 신호탄
김대중의 햇볕정책, 적대를 넘어 화해 협력으로
이명박에서 윤석열까지, 보수 정권의 반동
다시 잡는 손,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부터

03 전쟁과 평화, 멀고도 가까운 거리
‘힘에 의한 평화’는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숨겨진 민낯
한·미·일-북·중·러 대결로 치닫는 재앙의 서막
깡패 국가 미국의 실체와 중국의 딜레마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

04 정치·경제·산업·노동 혁신, 국민의 복리와 행복
정치, 국회부터 새로 태어나야
공기업, 공영과 민영의 보완적 균형
영혼을 팔아버린 언론 혁신의 필요성
문화 소프트 파워와 한류의 확산
노동, 가장 존중받아야 할 경제의 기반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글로벌화
벤처·중소기업이 가야 할 길

05 교육 혁신, 교육부 폐지부터
현행 선발 제도의 뿌리
교육부 폐지로 대학의 전면 자율화
대학의 최소화, 학문 연구와 직업 교육의 분리

06 국방 혁신, 모병제로의 전환
낡은 병역 제도의 전면 개편
징병제와 모병제의 융합
조·일전쟁에서 배우는 교훈

07 보건·복지·사회 혁신, 양극화 해소부터
양극화 해소는 최우선 국정 과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해소가 열쇠
의료 체계, 복지와 산업 사이

08 친일 반국가 세력, 막장으로 치닫는 역사 전쟁
적반하장,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
극우 뉴라이트가 판치는 윤석열 정부
현대판 밀정과 역사 인식의 왜곡
용서와 화해보다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09 누가 영·호남을 지역주의로 내몰았나
차별과 반목의 뿌
우리의 미래 100년의 비전을 위해
혁신적인 국정 제안을 수용하여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어 실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를 앞둔 현역 정치가나 정치 지망생들이 자신을 과대 홍보하기 위하여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 또는 기존 정책들을 명칭만 바꿔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 공약서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정책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버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정책서를 읽지도, 소유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혼신의 힘을 들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책이 담긴 책[우리, 다시 사는 길]을 펴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절박함이 저자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총 아홉 개의 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들의 구체적 모습은 정치, 경제, 외교, 인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하나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분명하게 불가역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출발 : 87년 체제 이후 형성된 양당 체제의 역사적, 실효적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용해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있게 정치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미 수교 지원: 보수우파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전쟁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른다. 강 대 강 대결의 끝은 많은 국민의 치유 불가한 희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 북한이 세계 무대에 나와 예측할 수 있는 정치와 외교를 하도록 정부는 북미 수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 재정 지원을 볼모로 대학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교육부를 즉각 폐지하고 자립가능한 모든 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