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ARTⅠ 형법
§1. 형법상 근본원칙의 계약론적 정당화
Ⅰ. 머리말
Ⅱ. 롤즈의 계약론적 구상과 형법
1. 롤즈의 정의론 구상과 형법의 계약론적 정당화
2. 롤즈와 형벌제도
Ⅲ. 형법상 근본원칙의 계약론적 정당화 절차
1.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형법상 근본원칙의 도출과정
2. 형법상 근본원칙의 계약론적 정당화의 의의
Ⅳ. 형법상 근본원칙에 대한 롤즈적 해석의 실천적 의의
1. 형법상 근본원칙의 규범통제기능
2. 독일 근친상간 판결(Inzest-Urteil의 재조명
Ⅴ. 맺음말
§2.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Ⅰ. 서론
Ⅱ. 형법 제16조의 입법취지
1. 형법 제16조에 대한 법제편찬위원회 형법요강
2. 신형법 제16조의 제정 이전 구형법 제38조 3항에 대한 학설개관
Ⅲ. 형법 제16조의 이론적 토대: 엄격고의설과 가능성설의 견해의 대립
1. 규범적 책임론과 위법성인식필요설(엄격고의설
2. 위법성인식가능성설
3. 소결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론과 가능성설
1. 다른 학설과 가능성설의 비교
2.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가능성설
Ⅴ. 결론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례의 위전착 처리방식: 검사의 독직폭행사건[1심]의 검토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1심의 주요 판시사항
3. 판시사항의 법리적 검토
4. 소결
Ⅲ. 오상을 이유로 한 위법성조각은 충분히 합당한 근거에 기초한 것인가?
1. 논의상황
2. 판례의 태도
3. 판례의 근거
4. 판례의 문제점
5. 검토
Ⅳ. 고의가 부정된 위전착 사례: 검사의 독직폭행사건 [항소심]의 검토
1. 항소심의 주요 판시사항
2. 검사의 독직폭행사건[항소심]의 주요 판시사항 정리
3. 소결론
Ⅴ. 오상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리의 의의와 한계
1. 독일의 판례입장과 비교 시사점: 피고인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실천적 의의와 한계
